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린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차내 필터가 손상되기도 한다. 혹하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이 필수이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반드시 엔진오일 누유 여부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을 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대비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모두 133만 명이었다.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최우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밀수&m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기자나 성직자, 교수와 가수는 대체가 어려운 직업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AI 노출 지수는 AI 특허와 직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4일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 1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6000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 6000원, 36만 8000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이 같은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여름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중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소액인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다중채무자를 더욱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들 한계 대출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시스템 및 구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자신의 토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8월에 서울-춘천 고속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정비업소는 줄어든다. 정비업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엔진 정비 쪽에서 나오는데다 전기차는 구조와 기능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정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정비업계는 최근 그야말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비업소’ 선택 및 차량 점검의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고 한참 후에 그 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통은 '합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이 3년 정도인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다가 한 참 후에 허리나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줄은 알지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령자일수록 차에서 내리다고 빗길이나 빙판에 미끄러져 뼈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주차하고 내리다 삐끗해 넘어졌다. 그런데 나이 때문인지 뼈가 부러졌다. 실손&mi

서울 은평구에서 한국의 전통 가족축제인 '경수연'이 성공적으로 재현되었다.이벤트메카(대표 목현정)와 경수연보존회(대표 이광해)는 "지난 달 31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효한마당에서, 1605년에 시작된 한국 전통 가족축제 '경수연'을 성공적으로 재현해 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효 문화를 기념했다"고 6일 전했다.경수연은 임진왜란 이후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제 행사이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정도를 준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등산할 대 많이 소지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최대 22배나 초과해 규정을 위반한 4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노산과 운행 시간표 등의 정보를 챗봇 서비스 '또타2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마스코트인 '또타'를 활용해 지하철 노선과 시간표, 승차권·행선지 안내, 역사 정보, 냉난방 민원, 담당 부서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선지 안내 기능을 통해 지하철의 경로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쌍방 조율로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주고 받게 된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 어떤 이는 충분히 받아내는 반면, 어떤 이는 ‘어…어…’ 하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언

국내 인구 1만명 당 1명이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DB를 분석한 결과인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 유병률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된다.경계성 인격장애란 정서적 불안이나 자아정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해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할인 판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