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 및 고령자들에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소송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헌법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은 급격히 줄고 노인 시설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전국 어린이집 수가 전년보다 2000곳 가까이 준 반면 노인시설은 3000곳 이상 증가한 가운데, 아예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도 600곳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금융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령층 등의 금융 소외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점포 폐쇄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올해 여름휴가 기간 중 국내 여행자들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장 많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로는 동해안이 가장 선호되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9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동성(同性)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동안 민법상으로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던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판단이라, 이를 계기로 동성부부의 경제적 권리 확장 가능성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법’을 소개해 관심을 끈다. 임기상 대표는 장마철 사고 가운데는 폭우 보다는 법규위반이 원인이 경우가 훨씬 많다며 각별한 빗길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장마철에는 도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고려해, 속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행 시기를 반 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이 법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과연 찬성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37%인 1903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단톡방’ 등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단톡방 ‘방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한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아파트 매매가 높이려 공인중개사

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 동안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 경보 ‘주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금액으로 2조 6591억 원, 건수로는 1만 2254건에 달했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 8525억 원보다 43.5%나 급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만 월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넘게 늘고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자영업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l

고용원이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나 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지난 달에 약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폐업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시그널로 읽혀 우려를 낳는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의 14만 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체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상률이 1.7%에 그치는 바람에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심의 때 노사가 참예하게 맞섰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 3000명에서 4월 26만 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크게 꺾인 데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자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60대가 30%를 약간 웃돌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

작년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세액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 원 가량이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총 2조 8824억

세계적인 거장 베르디와 푸치니의 작품을 단돈 1000원에 만나볼 기회가 마련된다. 세종문화회관은 9일 “오는 8월 16일 베르디와 푸치니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티켓을 예매할 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지불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 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재 조명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이런 시점에서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