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출산 가정의 남아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무한정의 현금지원은 지양하고,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별도의 출산장려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었다.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전주성 DPI(발전패러다임연구소) 대표

우리 국민들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된다.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8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9일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주관적 행

불황 때 특히 급증하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소득이 줄면서 해약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신간 <60년대생이 온다>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고령사회가 연착륙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 국내를 대표하는 은퇴 전문가인 김경록 고문은 지금처럼 GDP 같은 총량적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1인당 소득증가율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고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고 밝혔다.한국금융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89만 4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오전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년)‘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의 70% 가량이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이 부모에게 의탁해 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지난해 단지 입주민 중 부모님과 함께 사는 25~39세 196명에게 독립 계획을 설문조사해 14일 발표한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68%가 ‘결혼 전까지는 독립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월간 기준으로 40년 만에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가 처음으로 90만 명을 밑돌아, 53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지난해에 이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일하는 일용직 취

현재 전액 지급률이 4.6%에 불과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2021년 현재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던 28만 2000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의한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정부가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개선해 병원의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가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정부가 검토 중인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그대로 금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밝혔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이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특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수가 둔화하면서 소비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내수 지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

국내 주요 기업의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사적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매출 1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이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업

사람 사회의 고령화 못지 않게 반려동물 사회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살핌의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실상 노령기를 맞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반려견을 벚으로 노후를 함께 보내는 어르신들이다. 반려동물도 치매에 걸리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 가운데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중 중국산이 63%에 달해 업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가운데 국내에 유통된 473개 제품 가운데는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는 유해 물질 및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금융 이해력, 특히 보안의식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조사 참여 39개국의 평균인 60점은 물론 OECD 20개국

4월 총선이 임박하자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노인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이른다.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

50세 이상 시민 123명이 기후위기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기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 책임을 정부에 물어달라”며 시민 123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균 연령 63세에 최고령자가 92세인 것으로 알려진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