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형제와 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앞으로 상속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새마을금고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한 동안 안정적이던 연체율이 올 들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자산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1조 원의 긴급 지원을 받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다시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 매각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하지만 구조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의 86%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그 절반이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 탓에 파산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4일 발표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대학 자율 조정안으로 또 다시 비판에 직면했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이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만 심하게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 원칙과 융통성 없는 정책 수정에 ‘빈축&

서울 지역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갱신계약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증금까지 덩달아 올라 실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 6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 26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황사 먼지가 극심한 철이다. 차체에 가득하게 쌓여 달라붙어 잘 닦아지지도 않는 먼지 때문에 속앓이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런데 황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중고차 가격도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차량에 흠집을 내기 쉬운 잦은 자동세차는 최대한 자제하고, 에어 크리너와 차내 에어컨 필터 및 차내 필터 관리에 유의할 것을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경제활동자 1만명 설문조사 지난해 가구 소득은 전년 대비 4.4% 늘었음에도 장기화한 고공 물가 탓에 소비가 더 크게 증가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빚도 7% 가량이나 줄었는데, 고금리 탓에 월 이자 상환액이 더 불어나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은행이 17일 내놓은 ‘2023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체납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55.4%(3515억 원)이나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17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 52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지난 2022년 말의 2조 7900억 원에 비해 무려 26.2%나 높아진 수치다.무수익여신은 연체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64세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만 59세인 것을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추자는 취지다. OECD가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일찌감치 상향 조정을 권고했던 사안인데다 관련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라 주목된다.◇ 연금개혁특위도 상향조정 단일안 제시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역시 최근 모임에서 국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내놓은 ‘KDI 포커스-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대출을 받았다가 필요가 없어 취소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발간한 ‘금융꿀팁’ 리포트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

높은 집값 등의 영향으로 탈 서울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에서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입 사유별로는 ‘교육’이 9만 2000명으로,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의 남녀 격차가 여전히 심해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의 472만 명에 비해 2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0%에서 45.7%로 크게 증가했다.노령연금 여

지난 3월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책대출 자금 공급을 푸느라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해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6000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조 6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진 탓에 국내 6대 과일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일 올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주요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이 모두 줄어 10만 5988㏊(헥타르·1만㎡)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작년의 10만 7156㏊에 비해 1.1% 줄어든 것이다.사과는

우리나라 1인 세대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 그리고 비혼주의 확산에 따른 미혼 싱글 족의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 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3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 2400만 2008개의 41.8%에 달하는 규모다. 5세대 중

2021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직접 부담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가 96만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후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직접 의료비 지출액이 안당 연간 1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에 따르면 당시 분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