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의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얻게 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생한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일반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주목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근호에 게재됐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31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5134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성 안면홍조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전세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를 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임차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는 30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

손주벌 중학생들이 고령 어르신 학생들의 멘토로 나선다. 어른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기초교육을 배우고, 중학생들은 어르신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배우는 윈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중학생들이 어르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습에 열정을 가진 어르신 학생들과의 상담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늘 보상 문제가 시끄럽다. 당한 쪽은 가능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나 보험사는 최대한 보상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수선 처리 비용을 놓고도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미수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미수선 처리’가 무엇인가.“미수선 처리에는 크게

직장에서의 사적 불법 녹음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내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내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간주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이 낙찰됐다.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까. -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부동산경매의 낙찰대금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최근처럼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매물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2024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그리고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을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특히 금리인하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일반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건보공단은 23일 "건강검진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근 배포되는 스미싱 문자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첨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다. 독감 주사를 접종해야 할 시즌이다. 그런데 60대 이상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감기나 독감 정도로 생각했다가 뜻하지 않게 ‘신우신염’ 판정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 '신우신염'이 무엇인가“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 내 세균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방광을 통해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 신장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 비율’이다. 사고에 대해 누구 책임이 얼마나 더 큰 가를 가리는 것이 보험사에겐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 과실이 100%인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 사고가 나 다쳤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신차를 살 때 무상 수리 보증기간이 주어진다. 요즘은 출고 연도나 운행 거리 보장 연한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보증 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혹은 아무 카 센터에서나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조차 보증수리가 거부되는 서비스들이 적지 않다. - 신차 보증기간 중 사설 카 센터에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체납세액 여부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경매 과정의 집행기록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해 보고 추후 있을 지 모를 갈등이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원 소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않나.“그렇다. 법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체불임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 들어갈 현금 부담 때문인데, 자칫 보험료 인상 등 나중에 후회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고위험 계약자로 분류되어 공동인수에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액의 사고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 등에 좋은 지 알아보자.- 큰 사고를 한 번 낸 사람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를 가진 성인의 노후 치매 위험이 일반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과 미국 럿거스대학 공동 연구팀은 18일 미국의학협회(AMA) 저널 'JAMA 오픈 네트워크'(JAMA Open Network)에서, 이스라엘 노인 10만 명 이상을 17년간 추적한 결과 ADHD 성인 환자는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치매 위험이 2.77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