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 가운데 ‘제소전화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크게 아껴주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제소전화해’를 했다가 나중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돈만 버리

서울 은평구에서 한국의 전통 가족축제인 '경수연'이 성공적으로 재현되었다.이벤트메카(대표 목현정)와 경수연보존회(대표 이광해)는 "지난 달 31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효한마당에서, 1605년에 시작된 한국 전통 가족축제 '경수연'을 성공적으로 재현해 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효 문화를 기념했다"고 6일 전했다.경수연은 임진왜란 이후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제 행사이

서울시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가 지원 대상이며, 연말까지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만큼 지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1만 원 이내에서

여성들이 걸리는 암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궁암이다. 자궁암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많은 이들이 ‘자궁경부암’에 익숙하지만 ‘자궁체부암’ 이라고 하면 다소 낯설어 한다. 어떤 증상에 어떤 예방 및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여성에게 많은 자궁암은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아닌가.“자궁경부암은 자궁과 질의 연결 부위에 생기는 암이다.

등산할 대 많이 소지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최대 22배나 초과해 규정을 위반한 4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쌍방 조율로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주고 받게 된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 어떤 이는 충분히 받아내는 반면, 어떤 이는 ‘어…어…’ 하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언

고령일수록 심장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잦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던 사람도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혼자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법을 알아보자.- 심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해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할인 판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밤 길에 도로 한 가운데 생긴 포트홀에 바퀴가 걸려 차 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국가든, 지자체든 누구에게서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 - 포트폴을 지나면서 차량이 부딪혀 수백 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있나“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상거주확인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자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4대 특구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4대 특구는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지방 정착을 도모하는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조성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도 피해지만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표준약관을 보면 피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자동차표준약관 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위험 음주’를 남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여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에 이런 고위험 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최근 10년 간 음주 행태 추이와 취약 집단의 음주 행태와 관련 요인 등을 담아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

60세 이상 은퇴 연령대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고금리 및 경기부진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된다.연합뉴스가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 때의 6

- 가등기가 무엇인가. 경매 때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들었다.“가등기란 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대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담보가등기가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 하는 것인가.“소유권 가등기가 기장 일반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잉여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잉여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잉여는 또 무엇인가. “잉여가망이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권리자들이 우선적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0월의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0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의 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

경매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를 2개의 물건으로 나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내놓는 것을 일괄매각, 따로 떼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어떻게 다른가.“2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에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 채

베이비부머의 끝 세대인 1963년 생들의 정년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1994년의 개인연금과 이후 진화된 연금저축, 그리고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에 이어 2007년 주택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속속 도입되었다.이로써 우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이뤄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매가 함께 진행 중인 물건들이 보인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될 경우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는 지 우려가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경매나 공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르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