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환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함게 살다가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 가량은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더욱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90%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탓으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온라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클로토’(klotho)가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치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데나 듀발 교수팀은 4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클로토가 비인간 영장류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저용량으로 늙은 원숭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주 접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심신미약을 ‘전가의 보도’ 마냥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떨 때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심신미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속 태우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명도소송’인이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이 커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늦출 경우 건물주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나.“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

최근 1인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1인 기업 역시 법인 등기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규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자칫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중과세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1인 법인을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이사(주주)가 1명인

175만 명은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파산 직전 … 하반기 버틸 지 우려 증폭가계대출이 사실상 목에 찼다. 거의 300만 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빚을 갚느라 최소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새로 빚을 얻거나 소득이 더 늘기 전에는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 등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가상화폐를 증여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 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 정확한 가치 산정도 어려워진다. 곽상빈 안소윤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 증여 방법과 과세 수준 등을 알아 본다. - 증여나 상속 때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적용되나.“원칙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관련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과 고나리 책임 하에 입양이 이뤄져 한결 내실 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되, 입양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양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 이양여야는 30일 열린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

다음달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중증 질환 치료제 등 3개 신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 제품명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거나, 별거 중 사망해 가족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부재 속에 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집이나 사무실에 불이 나 예금통장 등이 소실된 경우에도 중요한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속인들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자

브릿지경제신문과 100세 시대 전문 플랫폼 ‘비바 208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대전시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시니어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작들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55개 브랜드가 시니어 친화 브랜드로 공인되었다. 이들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시니어들의 직접 설문을 통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시니어 친화 브랜드’라

<대한민국 시니어 선호 브랜드 대상>에는 시니어들이 가장 믿는 제품과 서비스 55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브랜드는 시니어들의 직접 설문을 통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시니어 친화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종근당건강의 ‘프로메가’와 KT&G의 ‘정관장’ 등 관록의 브랜드들이 이름 값을 확실히 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일반 및 한방 화장품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이민제도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

심뇌혈관 질환이 없는 노인이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팀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55세 이상 나이에 심뇌혈관질환을 처음 앓은 306만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의 일차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아스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지만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크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자위원 해촉 및 위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잘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