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소액이라도 과세되는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택 수가 몇 채인지,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부부’를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던

소송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성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나.“그렇지 않다. 그 거짓말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특히 상대방

질병관리청이 대기 중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80세 이상 최고령층에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질병관리청은 28일 '한국 초고령 노인에서 폭염한파와 오존이 사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럴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위험도는 연령대별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기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돈 문제 때문에 생기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송을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최소 수 개월, 최대 수 년을 끌다 보면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다. - 보전처분 중 ‘가압류’는 어떤 법적 행위인가.&ldqu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선 안 될 일이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제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나.“크게

걸을 때 엉덩이 부위에 이유없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심한 경우 허리나 무릎까지 삐끗거림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관절질환’이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관절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엉덩이 골반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관절을 말한다. 엉덩이 양 쪽에 하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

극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주목된다.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성수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남가은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2형 당뇨병이 없었던 30~64세 성인 782만명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극저소득층에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정한 세금을 내면 입주권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셈 법이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세 부과 기준과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보유 주택 없이 입주권만 갖고 있다. 팔 경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관련 조항을 손질해 음주 운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과 처벌 수위 등을 알아보자.- ‘윤창호법’ 제정 후 어떤 것이 달라졌나.&ld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우선,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은 소득수준이 중위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임대기간 준수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 이 ‘5%’라는 기준이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반전세 같은 특이한 제도에서는 더 헛갈리게 된다. 각각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5% 룰이 어떻게 적용되나. 계산 방법이 다를 것 같다.&ldq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든든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열심인 부모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재테크 방안을 추천한다. 장기투자와 절세효과를 결합해 자녀의 자산 축적을 돕는 연금저축 계좌가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 연금저축 계좌로 증여하고 운용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국의 50세 이상 은퇴 1년 차부터 20년 차 400명을 대상으로 ‘은퇴 전에 준비 못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무려 150명이 ‘재정관리’를 지목했다. 다음이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71명), 3위가 ‘건강관리’(46명)였다. 취미·여가 및 준비, 가족 및 인간관계가 뒤를 이었다. 센터가 최근 100세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접종은 계속 무료지만 아무래도 검사비 등 본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병원에서도 드디어 마스크

한 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사업자들이 급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세제혜택은 어떤 것

이창수 소장은 30년간 기업 내부에서 체득한 이치와 도전경영 사례를 많은 경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해 말 ‘도전경영연구소’를 설립했다. ‘턴어라운드 4.0’이라는 저서도 썼다. 이창수 소장을 만나 그의 기업 철학과 기업 회생을 위한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이 소장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사람’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최근 들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아예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성행할 정도다.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친구가 찍어

1인가구 수가 속증하는 가운데 최근들어 고령 1인 가구 역시 빠르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조사됐다.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1000만 세대에 거의 육박하면서 전체 세대의 41.0%에 달

저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부고 전문기자다. 그는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당신이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은 가를 묻는다. 그리고는 생전에 자신의 부고를 직접 써보라고 권한다. 단 한 번 뿐인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 글 또는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겨보라고 조언한다. “삶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야기가 남는다”며 “기억되고 싶다면 이야기를 남기라&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