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부득이하게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라면 매우 당황스런 상황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게서 해결책을 들어 본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데 집주인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해

전세 사기와 피해 사례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명의 변경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일명 ‘바지사장’ 유혹에 무고한 사람도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잘못 빌려주다간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서 명의를 빌려주었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직원과 사귀어 보라고 농담을 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기업 여직원 A씨가 같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신입사원 A씨는 202

전세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예방 조치임에도 간과하는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는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일문일답으로 피해 예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저렴하게 나온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린다. 계약을 해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피해로 세입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돌발적인 피해도 대부분 임대차 보호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사전에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에게서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3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절세 및 신고 방안 등에 관해 도움말을 들어 본다.- 양도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 들은 어떤 것이 있나.“보유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된다는 점부터 숙지해야 한다. 세법이

최근 증세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증여세를 낮추려는 노력도 배가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을 쓴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증여세 계산법과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증여세 산정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누구나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 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무조사’다. 편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사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나오면 왠만해선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대상 영(0)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자금출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