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렇게 법적 대응하면 해결 가능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렇게 법적 대응하면 해결 가능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금을 못 빼니 이사도 갈 수 없어 난처한 지경이다. 이럴 때 법적 대응 절차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해 본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박성훈 기자 2024-08-02 13:07:59
건강보험연구원 “일본처럼 우리도 지역의사 부족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건강보험연구원 “일본처럼 우리도 지역의사 부족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지역 의료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웹진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
박성훈 기자 2024-08-02 08:10:07
늘어나는 '황혼 이혼'...잘 헤어지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늘어나는 '황혼 이혼'...잘 헤어지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황혼 이혼(黃昏 離婚)이 보편화된 시대다. 서로의 자유로운 노후를 위해 늦은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적지 않다. 이혼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혼을 잘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되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멋지게 헤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초로 ‘잘 헤어
박성훈 기자 2024-08-02 07:37:49
부산시, 노인 등 취약계층 위해 무더위 쉼터 915곳 운영

부산시, 노인 등 취약계층 위해 무더위 쉼터 915곳 운영

부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더위쉼터 운영, 구호 물품 지원,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 확인 체계 운영, 에어컨 등 냉방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 폭염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시는 현재 종
박성훈 기자 2024-08-01 09:22:59
중기벤처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 40곳 대상 ‘유동성’ 전수조사

중기벤처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 40곳 대상 ‘유동성’ 전수조사

정부가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는 40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유동성 전수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들 쇼핑몰들이 소상공인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
박성훈 기자 2024-08-01 08:21:37
상속세의 모든 것④ 법에서 허용하는 배우자·자녀 사전증여

상속세의 모든 것④ 법에서 허용하는 배우자·자녀 사전증여

상속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상속세에 분통을 터트린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 사전 증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 사전 증여가 도움 되는 경우 남편 소유의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
박성훈 기자 2024-08-01 07:52:37
계속되는 열대야...그래도 ‘숙면’을 원한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열대야...그래도 ‘숙면’을 원한다면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특히 밤에 3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야(熱帶夜)는 습기까지 가세해 잠을 설치게 해, 노후 건강에 적지 않은 불편함과 우려를 던져준다. 열대야는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안팎이다. 열대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잠
박성훈 기자 2024-07-31 07:28:36
[부동산 생활 법률]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

[부동산 생활 법률]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나.“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박성훈 기자 2024-07-29 11:11:07
상속세의 모든 것③ 상속세 아끼려고 이런 편법 안돼

상속세의 모든 것③ 상속세 아끼려고 이런 편법 안돼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상속을 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다.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워낙 높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평생 가꿔 온 재산을 지키려 하지만 자칫 할증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이런 편
박성훈 기자 2024-07-29 07:47:57
“나이 들어도 유튜버 가능해요” … 60대 인기 유튜버가 말하는 동영상 제작 꿀 팁

“나이 들어도 유튜버 가능해요” … 60대 인기 유튜버가 말하는 동영상 제작 꿀 팁

58년생 인기 유튜버 ‘꼰대박’은 N잡러다. 회사 다니면서 배우와 모델도 하고 강사로도 바쁘다. 모바일 쇼 호스트에 MC까지 한다.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 많은 직업을 접하게 됐고, 그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호기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N잡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시니어들이 유튜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자신이 경험했거나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겠
박성훈 기자 2024-07-29 07:45:41
장년 건강을 위한 눈, 머리, 턱 간단 마사지 이렇게…

장년 건강을 위한 눈, 머리, 턱 간단 마사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하고 뒷골이 댕기거나 턱 관절이 뻣뻣함을 느낄 때가 많다. 병원을 찾을 정도는 아닌 듯한데 영 개운치 않아 기분을 망치는 일이 잦다. 이럴 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 안병택 노화 및 재활전문 물리치료사가 신작 <4050 생활습관 리셋>에서 제안하는 간단하면서 효과 좋은 마사지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눈의 피로를 풀
박성훈 기자 2024-07-25 07:56:38
상속세의 모든 것②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상속세의 모든 것②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상속에는 적지 않은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상속 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배우자 공제’다.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역시 적지 않은 공제 혜택이 부
박성훈 기자 2024-07-25 07:41:50
병원 ‘5분 미만’ 진료가 절반 넘어…평균 18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받아

병원 ‘5분 미만’ 진료가 절반 넘어…평균 18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받아

보건사회연구원,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지난 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분도 채 안되는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접수 후 평균 18분 가량을 기다려 평균 8분 가량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작년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가구방문 방식으로 1만 4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rsquo
박성훈 기자 2024-07-24 08:35:53
세브란스 의학상식⑭ 감기 빈혈에 골절까지 ‘다발골수종’

세브란스 의학상식⑭ 감기 빈혈에 골절까지 ‘다발골수종’

다발골수종이란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해서 나타나는 혈액 암이다. 비정상 형질세포는 주로 골수를 침범하기 때문에 골수종세포(myeloma cell)라 불리는데, 골수를 침범해 종양을 만들거나 뼈를 녹여 쉽게 부러지게 만든다. 특히 골수 기능까지 떨어뜨려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수가 감소한다. 비정상적 면역 항체인 M단백을 만들어 혈
박성훈 기자 2024-07-24 07:27:37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기대…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길 열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기대…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길 열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니어 레지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가져도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문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
박성훈 기자 2024-07-23 09:06:38
상속세의 모든 것 ①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상속세의 모든 것 ①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때 경황이 없어 자신이 상속 대상자인지,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하는 지를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족이 많아 ‘분할 협의’ 상속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더욱 복잡하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무사의 힘을 빌리곤 하는데, 기본적인 상속 관련 지식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과
박성훈 기자 2024-07-23 07:33:10
올 여름 휴가, 7월 27일∼8월 2일에 가장 많이 떠난다

올 여름 휴가, 7월 27일∼8월 2일에 가장 많이 떠난다

올해 여름휴가 기간 중 국내 여행자들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장 많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로는 동해안이 가장 선호되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9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박성훈 기자 2024-07-22 14:30:39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위한 계약해지 통보 시기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위한 계약해지 통보 시기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지 모두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통보되어야 하다고 조언한다.- 임대료 연체(차임연
박성훈 기자 2024-07-22 11:57:14
자동차시민연합 “장마철 차 사고 최대 원인은 ‘폭우’ 아닌 ‘법규위반’”

자동차시민연합 “장마철 차 사고 최대 원인은 ‘폭우’ 아닌 ‘법규위반’”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법’을 소개해 관심을 끈다. 임기상 대표는 장마철 사고 가운데는 폭우 보다는 법규위반이 원인이 경우가 훨씬 많다며 각별한 빗길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장마철에는 도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고려해, 속
박성훈 기자 2024-07-18 13:41:46
[이슈&이슈] 단톡방 통한 서울 집값 담합행위 첫 적발… ‘SNS 담합’에 철퇴 예고

[이슈&이슈] 단톡방 통한 서울 집값 담합행위 첫 적발… ‘SNS 담합’에 철퇴 예고

앞으로 ‘단톡방’ 등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단톡방 ‘방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한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아파트 매매가 높이려 공인중개사
박성훈 기자 2024-07-18 08: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