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최우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밀수&m

서민들의 '빚 돌려막기'가 통제 불능의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우려감을 낳는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운 처지다. 가장 현실적인 궁여지책인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들러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민 경제에 큰 주름이 우려된다.올해 10월말 현재 국내 신용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 주던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내 경제 사정에 딱 맞는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중요한 담보나 특약을 가지고 가면서 내 형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인들로선 쉽지 않은 일이다.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쓴 보험전문가 장영훈 작가가 중요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5단계 보험 가입 가이드'를 제시해 소개한다. ◇ 1단계 단독실비보험가장 형편이 어려운 1단계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다 등기권리를 보니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가끔 본다. 채권보전처분 규정에 따르면 가압류가 등기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상생금융의 규모를 늘리되, 기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횡재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법’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빠른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 등 생명 유지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100세 시대를 맞는 이 즈음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환영한다. 이른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당정이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대면

'적절한 보험료'라는 것이 있을까? 보험 가입자의 재산이나 여유 자금 규모,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합리적인 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추산해 보는 것은 보험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장영훈 보험전문가가 쓴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통해 우선 연령대별 적정 보험료를 알아보자. 장영훈 작가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달 초 사건을 서울고법

보험의 효용성은 질병이나 재난이 닥칠 때 확인된다. 이런 상황이 와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도 보험 상식을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의 3가지 보험 팁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내 실손보험 + 회사 실손보험 = 보험금 2배?일반적인 정액 보험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암에 걸리면 각각 3000

경매 때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 만일 경매 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경매신청)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는데, 낙찰자에게 인

서울시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연다.'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참여자 739명 가운데 80%인 592명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과체중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가진 지방간 환자가 술을 먹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28%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7∼86세 성인 35만여 명을 9년 간 추적 분석한 결과, 대사이상지방간질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경매 때 매매시세보다 전세권설정 금액이 큰 경우도 있다. 자칫 ‘깡통주택’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닌가. “전세보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기자나 성직자, 교수와 가수는 대체가 어려운 직업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AI 노출 지수는 AI 특허와 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