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자신의 토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8월에 서울-춘천 고속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및 후속조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경매로 매각된 집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집 주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 받아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사도 못가고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집 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줄 테니 그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정비업소는 줄어든다. 정비업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엔진 정비 쪽에서 나오는데다 전기차는 구조와 기능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정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정비업계는 최근 그야말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비업소’ 선택 및 차량 점검의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스포츠는 팔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 팔꿈치 부분의 통증이 자주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엘보(elbow), 우리 말로 ’상과염‘이다. 팔꿈치 부근의 찌릿한 통증에서 시작해 평소에도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지 무겁지 않은 물건을 올리는데도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20년이 넘도록 거의 토씨 하나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납세자 세 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 째 그대로인 세율과 과세표준을 반드시 뜯어 고쳐 선진국형 상속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들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6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존 지표가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이다.

‘엉덩이 뼈’라고 불리는 좌골(坐骨)의 안쪽에는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몸의 전체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굵은 이 신경이 훼손되면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좌골신경통이 생기면 족저근막염, 하지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더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 좌골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좌골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고 한참 후에 그 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통은 '합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이 3년 정도인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다가 한 참 후에 허리나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공간에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대별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이 인정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경매 낙찰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둘 다 인정된다.-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 인정되는 일인가.“일정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들의

중국의 오랜 속담에 ‘부자가 되면 마누라를 바꾸고, 귀한 사람이 되면 친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쉬 잊어버리고, 주변의 귀한 이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오만하고 부도적한 건망증을 가진 이들을 나무라는 말이다.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도 건망증은 일을 그르치는 고질적인 병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건망증의 끝판왕’ 표현이 &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에 개정되어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후 퇴직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 소득공백을 피할 수 없다.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공무원들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퇴직 대비 재무설계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세액공제 한도 맞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오는 29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화와 불안의 시대, 미래를 위한 중장년의 생애설계전략'을 주제로 '서울 4050 국제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이날 포럼 1부에서는 미국 '휴먼 에이지'의 설립자이자 '슈퍼 에이지 이펙트' 저자인 브래들리 셔먼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이 중장년 생애설계와 밀접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점검하고 중장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줄은 알지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령자일수록 차에서 내리다고 빗길이나 빙판에 미끄러져 뼈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주차하고 내리다 삐끗해 넘어졌다. 그런데 나이 때문인지 뼈가 부러졌다. 실손&mi

여름철은 물론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장염’이다. 식중독으로 인한 발병이 흔하지만, 평소에 별로 먹지 않던 음식물을 섭취할 때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인과 예방법, 치료법을 알아보자.- 장염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오염된 음식을 섭취했거나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셨을 경우에 흔히 생긴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만든 음식이 원

국내 심장질환 환자 수가 최근 4년 사이에 20%나 늘었다. 특히 20대 이하는 무려 33%나 급증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발표한 '2018∼2022년 심장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537명에서 지난해에는 183만 3320명으로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관련 진료비는 1조 8329억원에서 2조 5391억원으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연금연구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은행은 앉아서 편하게 이자 장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 쯤으로 이해된다.추 부총리는 이런 상황의

어떤 건물에 세를 들려고 할 경우 누구나 건물의 등기 여부나 건물주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등기 건물에 세를 들었던 임차인들 가운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쳐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미등기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세 들어 있다. 경매가 이뤄질 때 보호받을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

우리는 흔히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未亡人’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미망인이란 한자를 뜻 그대로 풀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죽은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했다는 끔찍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쓰기에는 무척 불편한 표현이다.미망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