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 1세대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산이 틀려져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세대’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 “양도세는 주택 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서 세대

상속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남긴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에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 채무’를 공제해 준다. 이를 채무 공제라고 한다. 일문일답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채무공제 대상의 채무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여기서 채

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양도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한 때 성행했었다. 지금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알아보자.- 다운 계약서는 위법인가.“다운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 매매가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일탈행위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임차권등기’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금까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끌 때, 임차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산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양도세라는 것이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양도가액은 파악이 쉽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이 유료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상담 비용도 꽤 비싸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 - 변호사 상담 때 ‘타임 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ldq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으 인정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항소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소송이 따로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 혹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 활용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소송은 어떤 소송인

아파트 주변이나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무면허 혹은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걸려 시비가 붙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쟁점 중의 하나가 사건 현장이 ‘도로’냐 아니냐이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동시에 걸리지만,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안이라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두 처벌

최근 녹음 또는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대체로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이나 녹취에 대해선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3자의 녹음은 불법인가.“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을 했다면 형

부부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는 젊은 커플도 적지 않고, 황혼 커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된다. 또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불황의 여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서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지방노동청 등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도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소중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소송이 최선 아닌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인 지인이 형제들과 유류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채무 변제를 위해 대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유류분이라면

국세를 부과할 때 ‘제척(除斥)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세금 공소시효’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는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해 자칫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했

인터넷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최근 SNS가 확산되면서 댓글의 수위도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해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악플에 대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실이 아닌 댓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악플러를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악플

흔히 말하는 ‘뺑소니’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도주운전죄’이다. 법에서 정하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뺑소니, 도주운전죄는 어떨 때 성립되나.“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운전죄로 판단한다. 첫째

‘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

일을 하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회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