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부과할 때 ‘제척(除斥)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세금 공소시효’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는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해 자칫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했

인터넷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최근 SNS가 확산되면서 댓글의 수위도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해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악플에 대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실이 아닌 댓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악플러를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악플

흔히 말하는 ‘뺑소니’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도주운전죄’이다. 법에서 정하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뺑소니, 도주운전죄는 어떨 때 성립되나.“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운전죄로 판단한다. 첫째

‘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

일을 하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회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낸다. 직접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내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범위를 고의든, 실수든 넘어서게 되면 낭패를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기사가 예상치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자들이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량수리비 정도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실수로 사고가 났다. 보험처

전세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새 집주인의 실거주는 어렵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 관련 분쟁 해결법을 조언해 주었다.- 새 집 주인이 전 주인과의 계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유증(유언 증여)을 받은 상속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간 '유류분청구' 논란이 빚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유증은 무효가 되고, 유언이 무효가 되니 당연히 유류분청구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일반 증여와 다른 점이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써 둔 상태에서 장남이 사망

제소전화해로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저지르는 대부분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특히 제소전화해로 막을 수 있는 세입자의 위법행위 3가지를 지목해 주목을 끈다.-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는 수단 아닌가?"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상속세를 물게 되었다면 상당한 상속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여러 가지 상속세 부담 경감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할 납부방식들 있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어 자신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

전동킥보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필수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이 늘수록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대로 20대와 30대 사고가 만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두 자리 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기에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는 바람에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유위점과 사고시 피해 및 보상 규정 등에 관해 알

전세보증보험에 들지 않으면 전세금을 깎아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을 꺼리는 전세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대개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 계약 초기에 전세보증계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꺼리는가.“집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되며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 어느 기업이든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해석이 모호해 업무상 재해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에 고나해 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덩달아 반려동물 유실 건수도 이미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치상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동물보호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주 접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심신미약을 ‘전가의 보도’ 마냥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떨 때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심신미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속 태우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명도소송’인이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이 커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늦출 경우 건물주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나.“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

최근 1인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1인 기업 역시 법인 등기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규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자칫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중과세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1인 법인을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이사(주주)가 1명인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가상화폐를 증여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 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 정확한 가치 산정도 어려워진다. 곽상빈 안소윤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 증여 방법과 과세 수준 등을 알아 본다. - 증여나 상속 때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적용되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