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새 집주인의 실거주는 어렵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 관련 분쟁 해결법을 조언해 주었다.- 새 집 주인이 전 주인과의 계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유증(유언 증여)을 받은 상속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간 '유류분청구' 논란이 빚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유증은 무효가 되고, 유언이 무효가 되니 당연히 유류분청구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일반 증여와 다른 점이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써 둔 상태에서 장남이 사망

제소전화해로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저지르는 대부분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특히 제소전화해로 막을 수 있는 세입자의 위법행위 3가지를 지목해 주목을 끈다.-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는 수단 아닌가?"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상속세를 물게 되었다면 상당한 상속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여러 가지 상속세 부담 경감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할 납부방식들 있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어 자신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

전동킥보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필수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이 늘수록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대로 20대와 30대 사고가 만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두 자리 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기에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는 바람에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유위점과 사고시 피해 및 보상 규정 등에 관해 알

전세보증보험에 들지 않으면 전세금을 깎아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을 꺼리는 전세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대개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 계약 초기에 전세보증계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꺼리는가.“집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되며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 어느 기업이든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해석이 모호해 업무상 재해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에 고나해 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덩달아 반려동물 유실 건수도 이미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치상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동물보호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주 접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심신미약을 ‘전가의 보도’ 마냥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떨 때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심신미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속 태우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명도소송’인이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이 커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늦출 경우 건물주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나.“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

최근 1인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1인 기업 역시 법인 등기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규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자칫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중과세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1인 법인을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이사(주주)가 1명인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가상화폐를 증여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 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 정확한 가치 산정도 어려워진다. 곽상빈 안소윤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 증여 방법과 과세 수준 등을 알아 본다. - 증여나 상속 때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적용되나.“원칙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거나, 별거 중 사망해 가족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부재 속에 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집이나 사무실에 불이 나 예금통장 등이 소실된 경우에도 중요한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속인들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자

세금에 관해 정통한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 가운데 원천세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원천징수는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국세청이 ‘2023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관련 질문에 답을 주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어디까지 인가“봉급과 상여금 등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 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잘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달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 세대의 이직 지원을 위해 ‘런앤잡4050’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런앤잡4050'은 이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경력자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이다.만 40∼59세 서울시 거주자가 대상이며 직무 분야별 경력자를 우대한다. 신청 대상은 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23년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희망 하는 40∼64세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등록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서울시가 기업 인텁십과 연계해 로봇·드론 부문의 중급 이상 실무형 인재 200명을 양성한다.서울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시가 교육비를 전부 지원하고 교육 후에는 관련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해 올해 200명이 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목적으로 ‘서울 로봇·드론 아카데미’를 연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서울형 혁신산업 분야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마켓컬리는 국내를 대표하는 ‘혁신기업’으로 통한다. ‘새벽배송’이라는 무모하지만 혁신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혁신은 거창하지 않다. 기본적인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간다. 적지 않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물류 부문에 엄청난 투자를 이어간다. ‘매출 압박’보다 ‘품질 압박’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