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쌍방 조율로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주고 받게 된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 어떤 이는 충분히 받아내는 반면, 어떤 이는 ‘어…어…’ 하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언

국내 인구 1만명 당 1명이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DB를 분석한 결과인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 유병률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된다.경계성 인격장애란 정서적 불안이나 자아정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해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할인 판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밤 길에 도로 한 가운데 생긴 포트홀에 바퀴가 걸려 차 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국가든, 지자체든 누구에게서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 - 포트폴을 지나면서 차량이 부딪혀 수백 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있나“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자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4대 특구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4대 특구는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지방 정착을 도모하는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조성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바가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것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도 피해지만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표준약관을 보면 피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자동차표준약관 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판례 등을 잘 들여다 보면 의외의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고에도 그 나름의 보험 해결 방안이 있다. 최근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가 펴낸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위험 음주’를 남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여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에 이런 고위험 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최근 10년 간 음주 행태 추이와 취약 집단의 음주 행태와 관련 요인 등을 담아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

비만과 당뇨병 환자의 체중 관리에는 간헐적 단식(TRE)이 열량 섭취 절감보다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크리스타 바라디 교수팀은 30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과 열량 섭취 제한 요법을 6개월간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한 결과, 간헐적 단식의 체

60세 이상 은퇴 연령대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고금리 및 경기부진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된다.연합뉴스가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 때의 6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늘 보상 문제가 시끄럽다. 당한 쪽은 가능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나 보험사는 최대한 보상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수선 처리 비용을 놓고도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미수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미수선 처리’가 무엇인가.“미수선 처리에는 크게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내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내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간주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0월의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0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의 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경매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를 2개의 물건으로 나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내놓는 것을 일괄매각, 따로 떼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어떻게 다른가.“2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에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 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2024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그리고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을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특히 금리인하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평균 83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결과가 100%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체감 안전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받아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범죄 체감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일반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