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법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든가 하면 “초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을 알아보자.- 초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법원은 헌법을

뿌리 업종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매년 평균 10만 쌍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예전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 등을 모르고 이혼하려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관련한 의문점들과 오해들을 알아보자.- 배우자가 집을 무단으로 나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이혼이

최근 5년 동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 35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 6380억 원으로 집계됐다.흡

법적으로 성속인들 사이에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상속인들도 작지 않다고 한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상속인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류분 청구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그렇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는 ‘

이혼(離婚)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쌍 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문제로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위자료 청구 등 재산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부관계를 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나.“맞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질적 비용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이 효과적이다. 소송을 부담스러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해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진흥원은 올해 기념 행사로 9월 8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지역별 문해교육센터 기념행사를 비롯

한국요식업중앙회(대표 김선아)가 9월 3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매출 2배 상승 컨퍼런스'를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첫째 주인 9월 3일부터는 <부자 마인드셋>과 베스트셀러 3권의 저자인 김새해 대표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95명을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가 4명, 출국금지가 57명, 운전면허 정지가 34명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는 2021년 7월 첫 제재 이후

60세 이후 여성은 안정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하기만 해도 장수할 가능성이 최대 2배나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주목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의 알라딘 샤디얍 교수팀은 30일 '노의학 저널'(Journal of Gerontology)에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 원인을 조사하는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WHI) 참가자들의 체중 변화와 장수 간 연관성을 분

소송에 임할 때 전문적인 법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등 의의로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절차나 비용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 들이 적지 않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 쪽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일단은 그렇다. 패소하면 승소자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소송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성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나.“그렇지 않다. 그 거짓말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특히 상대방

질병관리청이 대기 중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80세 이상 최고령층에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질병관리청은 28일 '한국 초고령 노인에서 폭염한파와 오존이 사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럴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위험도는 연령대별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기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돈 문제 때문에 생기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송을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최소 수 개월, 최대 수 년을 끌다 보면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다. - 보전처분 중 ‘가압류’는 어떤 법적 행위인가.&ldqu

걸을 때 엉덩이 부위에 이유없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심한 경우 허리나 무릎까지 삐끗거림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관절질환’이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관절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엉덩이 골반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관절을 말한다. 엉덩이 양 쪽에 하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

극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주목된다.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성수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남가은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2형 당뇨병이 없었던 30~64세 성인 782만명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극저소득층에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정한 세금을 내면 입주권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셈 법이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세 부과 기준과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보유 주택 없이 입주권만 갖고 있다. 팔 경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관련 조항을 손질해 음주 운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과 처벌 수위 등을 알아보자.- ‘윤창호법’ 제정 후 어떤 것이 달라졌나.&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