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이사를 나갈테니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이 이전 소유자라면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왕왕 있다. 이런 경우 이사비용을 주어야 할까. - 이사 비용을 달라고 버티는 집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점유자가 소유자인데 과도한 이사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를 이용한 겸상 적혈구병 치료법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FDA가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생명공학회사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CRISPR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CRISPR 기반의 ‘카스제비(Casgevy)’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승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 원성을 사서 하는 꼴이다. 사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손한 행위다.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합산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올해 6월 기준으로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65만 3805쌍, 130만 761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첫 시행 이후 35년만이다.부부 수급자는 2019년에 35만 5382쌍으로 처음 30만 쌍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으로 가파른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신생아가 17만 명대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 7000천명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 7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2년에 30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9만 3000명으로 10만 명대까지 내려앉았다.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 1명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소

- 일본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JPX 프라임 150 인덱스 지수’를 개발했다. 어떤 지수인가.“주식시장을 3개로 나누면서 프라임 시장의 상장기업 중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ROE(자기자본이익률)은 높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50개 기업으로 구성한 인덱스 지수다. 주주친화적이고 자본 효율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가 공인된 기업들을 모든 것이라고 보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금 인출이면 혹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과연 그럴까?- 현금인출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의심하지 못하지 않을까.“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금융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자금 추적이 늘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올해 글로벌 증시 이슈 가운데 단연 화제는 일본 증시의 부활이다.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와 함께 ESG에 대한 투자 확산 등이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은 특히 ESG 책임투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월에 전 세계 책임투자 담당 전문가들이 모인 ‘PRI in Person’이라는 도쿄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대규

현대건설이 아파트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4종의 시스템을 개발해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4종의 층간 소음 저감 시스템은 ▲ H 사일런트 홈 ▲ H 사일런트 프레임 ▲ H 사일런트 하이테크 ▲ H 사일런트 케어 등이다. 기존 층간 소음 제거 기술이 바닥재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서울시가 당류섭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탕후루 등이 유행하며 과다한 당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7일 덕성여고에서 ‘일당! 오십! 실천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서울시는 '(일)일일 당 섭취 50g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당장 당류 함량표시를 확인하겠습니다/ - (오)오늘부터 탄산음료를 줄이겠습니다 - (십)10일 동안 가

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인구가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간 ‘마약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2만 2393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단계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각종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시급히 손 봐야 하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두 명만 디지털 치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제대로 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최근호에 "디지털 치료제 사용 현황과 인식, 선호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했으나 토지만 제3자에게 팔렸다. 매매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상 소유권 외 어떤 등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도 승계된다고 봐야 할까?- 이런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승계되어 건물을 허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법정지상권은

우리는 허리 통증을 느낄 때 일단 허리 디스크를 의심한다. 곧바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나 염증 치료를 받아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척추관협착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허리 디스크와 자주 혼동되는 척추관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처방법이 있을까.- 척추관협착증이 무엇인가.“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척추 질환이다. 척추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환경경영, 추진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된다.부동산R114는 5일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1785가구로, 올해 36만 7635가구에 비해 12만 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2013년 19만 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367가구로 올해 11만 2755가구에 비해 4만 7388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