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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시론] 올해 크게 줄어든 고액 현금 기부, 왜 일까.

올해 국민 1인당 현금 기부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액 기부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코로나와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액 기부를 포함한 현금 기부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부문화와 관행, 정책적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사회
조진래 기자 2023-11-16 09:45:11
한국물가정보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 30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적어”

한국물가정보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 30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적어”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4일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 1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6000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 6000원, 36만 8000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이 같은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여름
이의현 기자 2023-11-16 08:55:29
세제적격 연금저축 vs 비적격 연금보험, 어떤 것이  노후대비에 더 좋을까?

세제적격 연금저축 vs 비적격 연금보험, 어떤 것이 노후대비에 더 좋을까?

국민들이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금상품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격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연금 수령 후 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한다. 미래에셋생명의 박창영 GA
박성훈 기자 2023-11-16 08:33:35
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16)선순위 전세권의 미배당 보증금

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16)선순위 전세권의 미배당 보증금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자는 다르
이의현 기자 2023-11-16 08:15:48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10조 원…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
박성훈 기자 2023-11-15 17:46:27
[부동산 생활법률] 건물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명도소송도 가능

[부동산 생활법률] 건물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명도소송도 가능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박성훈 기자 2023-11-15 10:37:24

[비바 2080 시론] 저임금 고령 근로자 양산이 ‘임금 불평등’ 키운다

저임금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임금 불평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할 지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15일 한국고용정
조진래 기자 2023-11-15 08:29:28
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으면 ‘주거침입’ 유죄?

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으면 ‘주거침입’ 유죄?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
박성훈 기자 2023-11-15 08:00:18
보험 '후유장해 특약'으로 비싼 치매보험을 대신?

보험 '후유장해 특약'으로 비싼 치매보험을 대신?

피보험자가 신체적 정신적 영구장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후유장해 특약’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인기다.후유장해 특약에는 상해 특약과 질병 특약 등 두 가지가 있다.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해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에 질병 특약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커 보험료도 다소 비싸다. 보험
이의현 기자 2023-11-15 07:42:42
치명적 질병 ‘독감’... 올해 꼭 예방접종해야 하는 이유는?

치명적 질병 ‘독감’... 올해 꼭 예방접종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독감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감기 환자가 늘면서 독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마침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의 김정호 교수가 세브란스 유튜브를 통해 감기와 독감의 증상 차이와 독감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려 요약 소개한다. -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감기처럼 독감도 기침과 인후통, 콧물 등
이의현 기자 2023-11-14 12:38:14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 계약 표준모델 개발 위한 사전 현황조사 나서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 계약 표준모델 개발 위한 사전 현황조사 나서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박성훈 기자 2023-11-14 09:43:33
항생제 처방 오남용 우려 높아...여전히 OECD 평균 이상

항생제 처방 오남용 우려 높아...여전히 OECD 평균 이상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줄고는 있으나 보다 세심한 처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 당 16.0 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38개 OECD
박성훈 기자 2023-11-14 08:39:59
한양대 의대 연구팀

한양대 의대 연구팀 "술 한두 잔에 얼굴 빨개지면 심근경색 위험"

술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남성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또 이런 사람이 흡연까지 한다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양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강보승·신선희 교수 연구팀은 14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팀의 2019∼202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안면
이의현 기자 2023-11-14 08:26:00

[비바 2080 시론] 가계대출 이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급상승...다중채무자 양산 두고 볼 것인가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중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소액인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다중채무자를 더욱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들 한계 대출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시스템 및 구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
조진래 기자 2023-11-14 07:53:56

[100세 시사 상식] 회고절정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이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대체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한 경험을 지칭한다. 20대에 가장 기억력이 좋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부분에
박성훈 기자 2023-11-14 07:43:50
행정법원

행정법원 "고속도로 인접 땅 개발 제한에 국가는 보상 책임 없어"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자신의 토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8월에 서울-춘천 고속
이의현 기자 2023-11-13 10:36:21

지역가입자 차량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가닥…빠르면 연내 입법예고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및 후속조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이의현 기자 2023-11-13 08:29:18
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⑮ 보증금 덜 돌려받은 임차인, 어떻게?

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⑮ 보증금 덜 돌려받은 임차인, 어떻게?

경매로 매각된 집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집 주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 받아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사도 못가고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집 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줄 테니 그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는
이의현 기자 2023-11-13 08:15:55
불황 속 ‘경제적 정비업소 찾기’& 정비 노하우는?

불황 속 ‘경제적 정비업소 찾기’& 정비 노하우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정비업소는 줄어든다. 정비업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엔진 정비 쪽에서 나오는데다 전기차는 구조와 기능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정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정비업계는 최근 그야말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비업소’ 선택 및 차량 점검의
박성훈 기자 2023-11-13 08:12:22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팔꿈치 통증 '엘보'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팔꿈치 통증 '엘보'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스포츠는 팔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 팔꿈치 부분의 통증이 자주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엘보(elbow), 우리 말로 ’상과염‘이다. 팔꿈치 부근의 찌릿한 통증에서 시작해 평소에도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지 무겁지 않은 물건을 올리는데도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박성훈 기자 2023-11-13 0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