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라는 법 취지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 단독명의 1세대·고령자 세액공제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아 2일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22년말 현재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가파른 고금리 추이에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 가구나 소득 하위층의 이자 부담은 거의 한계에 다달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 오해들이 많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든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얘기는 모욕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을 살펴보자.- 진실을 얘기하는 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명예훼손은 말과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이 중국의 CATL이다. 삼성과 LG의 그것을 합해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독보적인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다. 하지만 CATL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창업주인 쩡위친(曾毓) 회장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때 마침 중국의 경제지 샹제(商界)가 최근 ‘CATL 쩡위친(曾毓)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기사를

평균 연봉에서 국내 최고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음식숙박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에 달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연 40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용토지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종부세’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한다. 재산세가 모든 주택에 과세되는 반면 종부세는 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

사상 최고의 폭염 속에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2명이나 발생해, 9명에 그쳤던 작년보다 4배 나 늘어난 것으로 조시됐다.질병관리청는 30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전북 207명, 충남 2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어떤 판결이 피고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조건일까. 어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결일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판결 가운데 더 무거운 처벌은 예상 외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통 징역의 기간은 하한이 1개월, 상한이 30년이다. 가중치가 붙을 경우 최장 50년까지도 가능하다.법정형에는 상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연휴 덕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여행사 책임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법에서 기준 삼는 여행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끼리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남편이 2014년에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500주를 시가 7억8693만 원의 20%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

최근 들어 ETF(Exchange Traded Funds)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특히 절세를 목적으로 혹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자산을 ETF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일등기업에 투자하는 ETF 신상품들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때 마침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운용팀의 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 하나라도 배워 노후를 대비하세요”공직에서 봉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후 자신이 원래 하던 영역의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허가 업무 등을 관장하던 자리였다면 민간 부분의 많은 유혹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건설 분야에서 일했던 김선문 님(62세)은 그런 제안을 모두 뿌리치고 전기와 자동제어 부문 기술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집 주인이 계속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 월세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세와 관리비를 세임자가 내야 하나."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

'초고령 지자체' 부산시가 부산대병원과 손잡고, 노화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해 주목을 끈다.부산시는 27일 "부산대병원과 노쇠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양 측은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노쇠예방 프로젝트 '신체 업(up), 마음 업, 관계 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체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다. 자칫 딴 생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공탁’이다. - '공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공탁서)에 맡기고, 채권자들이 이를 찾아감으로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변호사를 살 형편도 못 된다면 결국 스스로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낸 김용국 법 칼럼니스트가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첫 번째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지난해 3조 6291억 원 보다는 적지만 건보 당국 추산으로 1조 984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덕분에 누적 적립액도 25조 8547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니 무척 다행이다. 건보 재정이 든든하게 버텨주니, 혹시 모를 보험급여 비용 부족이나 단기 유동성 악화 등에 대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