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법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달라, 법적 지목으로는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들이 그 대상이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農地)’는 어디 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우리 농지법

신차를 살 때 무상 수리 보증기간이 주어진다. 요즘은 출고 연도나 운행 거리 보장 연한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보증 요건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혹은 아무 카 센터에서나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조차 보증수리가 거부되는 서비스들이 적지 않다. - 신차 보증기간 중 사설 카 센터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받은 '못난 어른'들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체납세액 여부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경매 과정의 집행기록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해 보고 추후 있을 지 모를 갈등이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원 소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않나.“그렇다. 법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체불임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 들어갈 현금 부담 때문인데, 자칫 보험료 인상 등 나중에 후회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고위험 계약자로 분류되어 공동인수에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액의 사고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 등에 좋은 지 알아보자.- 큰 사고를 한 번 낸 사람보

나이가 들수록 ‘족저근막염’에 노출되기 쉽다.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보존적 치료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나..." 하고 방치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최근 10년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배나 늘어 2022년에는 30만 명에 육박했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하니 50대 이상 여성들의 주의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를 가진 성인의 노후 치매 위험이 일반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과 미국 럿거스대학 공동 연구팀은 18일 미국의학협회(AMA) 저널 'JAMA 오픈 네트워크'(JAMA Open Network)에서, 이스라엘 노인 10만 명 이상을 17년간 추적한 결과 ADHD 성인 환자는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치매 위험이 2.77 배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나오는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뜨겁다. 지난해 6월 처음 선 보인 이후 1년 여 동안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종목도 어느 새 30개를 훌쩍 넘겼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으로부터 월분배형 EFT의 급성장 배경과 투자 전략, 특히 분배금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성공

KOTRA, 갱년기 여성 열감 치료기기와 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전 세계 이목 끄는 고령자향(向)첨단 제품 소개KOTRA가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내놓았다. 올해도 전 세계 84개국 129개 도시의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직접 발 품을 필아 발굴한 미래형 아이템들이 대거 소개되었다. 그 가운데 고령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골라 소개한다.◇ 개인 맞춤

주택 등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절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순서로 증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 지, 부동산 증여가 나을 지 잘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금추적 칼 날이 매섭기 때문에, 엉성하게 자기 돈 없이 증여를 받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증여 순서가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증여 우선 순위를

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동네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 범 정부 차원애서 추진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되어, 위기 상황이 예견

정부가 2027년까지 어르신 3000명을 선발해 경로당 등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담낭 속 돌’ 담석(膽石)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쓸개를 뜻하는 담낭(膽囊)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담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으로,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발병 빈도가 점점 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다. 담석증의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해 알아보자.- 담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소화기관 가운

간혹 경매 입찰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입찰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입찰자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거나 금액의 단위를 잘못 적어 낸 경우라고 한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낙찰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최고가 낙찰이 됐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물릴 방법이 없나.“그럴 수 없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나 집 주인은 대부분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선택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인가.“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소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대표행정사 홍현)이 산림 개발과 산림을 활용한 귀농귀촌 로드맵을 담은 ‘임야개발 네이게이션’을 16일 발표했다.산림인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임야를 매수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귀농귀촌, 임업경영, 6차산업 경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산림치유학을 전공하며 직접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및 경유 보조금 조치가 올 연말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에너지·

남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시술비 차별지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난임부부들이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 진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예전만 못하다. 특히 오랜 운전 경력과 사고 대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나면 예전만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황하기 일쑤다.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쓴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쓴 김용국 법조컬럼니스트 등 전문가들의 도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게 주택을 싸게 파는 것이다. 부모는 싸게 파는 것이니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녀는 자기부담을 줄여 주택을 구입하게 되니 서로에게 좋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주의점을 알아보자.◇ 자녀증여 시 친족관계는 별도 기준 적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