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주가 3년 후 건물을 매각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에 앞으로 3년까지만 세입자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통해 3년 이후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 가능할 까?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막으려는 건물주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658명을 기록해 2019년 2656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년, 2022년 4842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 무연고 시

최근 3년 동안 여성긴급전화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6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이나 성매매 상담은 그나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1366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상담 실적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상담이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에는 6766건으로 6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 3.3% 가량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조정에 반영해 내년 공적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33만 40

보험료를 내는 방식 가운데 '전기납'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기간이 80세까지라면 8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 오히려 손해 아니냐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전기납의 장점이 많다. 보험전문가 장명훈 작가의 도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보자.- 전기납을 택할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황당할 것이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일정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전세금을 돌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우선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때 50대와 60대에 특히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7일 "응급실 환자를 포함해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2018∼2022년) 9월에만 총 1만 470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8%, 60대가 26.8%에 달해 50대와 6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어 40대가 14.8%, 70대가 12.1%였다. 질병관리청도 이

저자는 ‘장수비전펀드’의 설립자다. 그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역(逆) 노화’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장수혁명’이라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와 있다고 말한다. 나이 들수록 더 젊어져, 멀지 않아 30대의 몸으로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심지어 ‘영생(永生)’이 가능한 시대까지 얘기한다. 그 근거는 ‘기술&rs

국내 건강검진이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의학계에서 나와 주목된다.특히 의학계는 무증상자나 질환 저위험자 대상의 갑상선 초음파나 폐암 선별검사 목적의 저선량 흉부전산화단층촬영(LDCT)은 물론 고령자 암 검진도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국립암센터와 의학 전문가 학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7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평균 기대수명이 아직 90세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꿈의 100세를 넘어 무려 110년 이상을 사는 초장수인들이 세계 곳곳에 더러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슈퍼센티네리언(Supercentenarian)’이라고 부른다. 현재 전 세계에 300명에서 450명 가량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

한국소비자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7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기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선 벌써 17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한국에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기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50세에도 못 미친다. 클수록 과중해지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미리 목적자금 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송수열 연금마케팅팀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해 소개한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전략

뜻하지 않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을 위반했는 지 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불감증’ 탓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저작권법을 어겨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자.-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고 알고

100세 시대를 상징하듯 최근에 100세 보장 상품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110세 보장 상품까지 나와 있을 정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세나 11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일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40세 남성이 순수보장형으로 일반 암 진단비 3000만 원에 전체 기간동안 납입하는 ‘전기납’으로 가입할 경우를

여성가족부가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여성의 입지가 여전히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남성과의 임금격차 개선 속도가 더딘 탓에 여전히 저임금 근로 비중이 과다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여

최근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의 신규 암 환자가 연 평균 79%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지암과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늘었고, 유방암과 기관지암·폐암·장암·위암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 리쉐 교수팀이 6일 의학저널 'BMJ 종양학'(BMJ Oncology)에 발표한 '세계 질병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이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 미지급액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2021년에는 12조 4600

일반적으로 보험은 가입 방식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의 보장 기간이 끝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준다. 반면에 순수보장형은 납입한 보험료를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순수하게 ‘보장’에 쓴다. 저축용이 아니니 만기에 고객에게 돌려줄 돈도 없다.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법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든가 하면 “초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을 알아보자.- 초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법원은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