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는 양도세 중과 조치다. 양도세 기본 세율 6~45%에 더해 2주택자에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겐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 그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700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족 이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 의식이 확대되는 만큼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반려동물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을 해하고 나중에 반성하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 요양원'에 대해 19개 보건·복지학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거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들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신노년층

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

법적으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비롯해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효’ 제도를 잘 알아야 형량이 늘어나는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어떤 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도록 한

여러 채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늘 ‘절세(節稅)’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절세 방법이다. 하지만 특례 조치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의외로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다주택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의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양도세를 줄일

예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으러 의료 기관에 가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병원에서 예진표를 작성할 때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이 질환을 발견한 프랑스의 두 의사 이름을 따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얼굴이나 다리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한쪽에서 마비가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

전화나 앱으로만 가능했던 112 신고에 인터넷이 추가된다.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서비스하는 ‘112 대국민 포털’이 곧 선보인다.경찰청은 18일 "최근 9억8500여 만원 규모로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사업의 용역을 공고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12 신고와 112 홍보, 신고 및 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5000억 원이다. 2016년 1000억 원에서 크게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은 ‘암’이다. 암 보험에 관한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기에 암 보험 선택이 더더욱 쉽지 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암 보험 가입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소개한다.◇ 성별에 따라 암 발생 빈도 다르다신성혁 대표는 2005년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을 원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다주택과 관련한 선의의 불이익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원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상속주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같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

저자들은 인생의 진정한 ‘골든 타임’이 40대라고 강조한다. 이 때가 탁월함과 평범한, 성공과 실패, 부와 건강 등의 우열을 가르는 분기점이자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환승 시기이면서 새로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 40대를 먼저 산 인생 선배들이 인생 후배들에게 주는 진솔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조언서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도 비상 등이 켜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덩달아 올라가 결국 기초연금 재원 고갈 및 청년 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노인 소득 파악과 함께 ‘기초연금 구조조정’이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이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최근 국내외에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적으로 우량 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난데다 최근 국내에서는 월 배당형 ETF에 대한 인기도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본부 본부장이 전하는 ETF 투자 전략을 일문일답 식으로 들어보자. 그는 “절세와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IRP와 같은 연금계좌

초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정부가 결국 다등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2명이라도 낳게 하자는 고육책이다.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