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

최근 주택 조세 정책의 기조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례 조항도 여럿 있기 때문에 자칫 평면적으로만 요건을 살피다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 취득 시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2017년 8월 2일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이 ‘주택 수가 몇 개가 되느냐’이다. 어떤 것이 주택이고, 어디 까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 수는 또 어떤 것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양도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인가.“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용도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주택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할 때 많은 집안들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이럴 때는 배우자 상속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

50대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것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요즘 중장년 직장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기술’과 ‘기능’이다. 요즘은 폴리텍 같은 특화대학들이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 1세대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산이 틀려져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세대’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 “양도세는 주택 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서 세대

납세자들이 상속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이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 가능 금액을 제대로 알아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인적공제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제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다.

초속 35m가 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본격 상륙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도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차량 침수 및 전복 사고 가능성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주시 등 안전 운전을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태풍 '카눈'으로부터 안전 운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태풍 때는

상속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남긴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에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 채무’를 공제해 준다. 이를 채무 공제라고 한다. 일문일답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채무공제 대상의 채무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여기서 채

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주'(성분명 스페솔리맙)를 허가했다.스페비고주는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처방된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이 특징이다.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약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항암 치료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지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최근 게재됐다. UNIST는 9일 "화학과 유자형 교수팀과 고려대 화학생명공학과 곽상규 교수팀이 암

‘자전거는 달려야 쓰러지지 않는다.’ 39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기관실에서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고 있는 신동천(64) 씨의 인생 좌우명이다. 평생 교직에서 봉사하다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무엇보다 “퇴임 후 ‘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