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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다시 올해 말까지 면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올해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8일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면서 “주담대 변동금리·혼합금리 상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에 올해 6월 말까지로
박성훈 기자 2023-06-28 11:05:48

[부동산 생활 법률] 유류분소송 시 유증과 증여의 차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잘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달라
이의현 기자 2023-06-28 10:34:59
[이슈&이슈] 대법원

[이슈&이슈] 대법원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유급휴일 쉰 근로자는 연인원에서 빼고 계산해야”

‘근로자 5인’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연인원을 따질 때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이의현 기자 2023-06-28 10:08:55
[100세 시사 상식] 하얀 코끼리

[100세 시사 상식] 하얀 코끼리

값 비싸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처치 곤란해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를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라고 한다. 옛 태국의 한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하사하고는 쫓아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흰 코끼리는 고대 동남아시아 왕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키웠을 정도로 신성시되는 존재였다. 신하는 지극정성으로 흰 코끼리를 키워야 했지만 결국 상상
조진래 기자 2023-06-28 08:24:44

[100세 세무 상식] 휴업·폐업에도 ‘세금’

길어지는 불황에 휴업이나 폐업을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사업이 안돼 사업장을 접는데도 세금이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고려 대상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의 설명을 들어 보자.- 폐업신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업
박성훈 기자 2023-06-28 07:50:45
[이슈&이슈]  자동차시민연합이 알려주는 ‘장마철 차량 침수 예방 & 침수 피해 최소화 요령’

[이슈&이슈] 자동차시민연합이 알려주는 ‘장마철 차량 침수 예방 & 침수 피해 최소화 요령’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조짐이다. 장마철이 되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미끄러운 빗 길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상황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어나는 빗물에 차가 침수라도 되면 폐차지경에 까지 이를 수도 있어 재산 상 피해가 막심해 진다. 세심한 차량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
박성훈 기자 2023-06-27 15:47:01

[100세 세무 상식] 부가세 면제 사업자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무의식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인이라면 돌려 받는 방법도 요원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 면세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알아본다. - 부가세 부과의 원
이의현 기자 2023-06-27 13:24:36
조규홍 복지 “연금개혁은 ‘빨리’ 보다 ‘제대로’가 더 중요…10월에 구체안 내겠다”

조규홍 복지 “연금개혁은 ‘빨리’ 보다 ‘제대로’가 더 중요…10월에 구체안 내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에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의료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는 다음달
이의현 기자 2023-06-27 09:19:02
[이슈&이슈] 일자리 구하려는 여성들, 전남과 울산은 피해라?

[이슈&이슈] 일자리 구하려는 여성들, 전남과 울산은 피해라?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 구직자들은 전남이나 울산 쪽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 1위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 1,2위가 전남과 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하
이의현 기자 2023-06-27 08:51:02
‘여성 흡연’, 방광암 최대 위험 요인...금연만이 해결책

‘여성 흡연’, 방광암 최대 위험 요인...금연만이 해결책

여성 흡연이 방광암 발병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곽철 교수와 강원대병원 비뇨기과 김정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7일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021만 654명(평균나이 47.1세)을 대상으로 10년 후 방광암 발병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비뇨종양학저
이의현 기자 2023-06-27 08:12:50

서울시,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 세대의 이직 지원을 위해 ‘런앤잡4050’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런앤잡4050'은 이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경력자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이다.만 40∼59세 서울시 거주자가 대상이며 직무 분야별 경력자를 우대한다. 신청 대상은 마
박성훈 기자 2023-06-27 07:55:04
[기획]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 시급하다 (하)

[기획]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 시급하다 (하)

우리나라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실제 공제 건수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경영하면서 50%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전제 기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처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이루려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진래 기자 2023-06-27 07:38:53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년 제10회 여성사 공모전’ 연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년 제10회 여성사 공모전’ 연다

‘내가 만드는 여성사전시관 캐릭터’ 주제로 6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여성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가 만드는 여성사전시관 캐릭터’를 주제로 제10회 여성사 공모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여성사전시관의 가
박성훈 기자 2023-06-26 10:20:31

[100세 시대 법률 상식] ‘제소전화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필요 없어

정당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해 골치를 썩이는 일이 잦다고 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를 활용하면 세입자의 무단전대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인다. - ‘제소전화해’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모르겠다.“‘제소전화해’란 소송
조진래 기자 2023-06-26 10:08:04
[이슈&이슈] 온갖 금융 지원에도…자영업자, 특히 다중채무자 연체율 심상치 않다

[이슈&이슈] 온갖 금융 지원에도…자영업자, 특히 다중채무자 연체율 심상치 않다

1분기만 0.35%p 상승해 ‘8년 내 최고’… 중·저소득층은 최고 1.8%까지 뛰어다양한 금융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했고, 자영업 다중채무자 비중이 어느 새 71.3%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더욱이 이 같은 사태가 아직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
이의현 기자 2023-06-26 09:14:49
[이슈&이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내년 일자리 최소 20만 개 줄어

[이슈&이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내년 일자리 최소 20만 개 줄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9% 올라갈 경우 일자리가 최소 20만 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3.95% 올려 1만 원으로 인상해도 일자리 수는 최소 3만 개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근 잇달아 만남으 갖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상 제시 폭이 너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당
이의현 기자 2023-06-26 08:42:12
음주운전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무거운 벌금'?

음주운전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무거운 벌금'?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에 비
조진래 기자 2023-06-26 08:20:28

[100세 세무상식]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에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가 할증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된다.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
이의현 기자 2023-06-26 07:51:02
정희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내재역량 키우는 생활습관이 1'00세 건강장수'에 가장 중요”

정희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내재역량 키우는 생활습관이 1'00세 건강장수'에 가장 중요”

정희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쓴 신간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가 최근 화제다. 정 교수는 우리의 기대수명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노후를 살려면 ‘몸과 마음의 선 순환’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만들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미래에셋연금과투자센터가 정희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조진래 기자 2023-06-26 07:49:01
[100세 신간] <회사 생활에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명대성 지음. 팬덤북스

[100세 신간] <회사 생활에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명대성 지음. 팬덤북스

이 책의 부제는 ‘무개념 인간들에게 바치는 개념머리 예절책’이다. 우리가 알기만 할 뿐 제대로 실천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행해야 할 ‘직장에서의 기본 생활예절’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짚어가며 코치해 준다.민간 기업을 거쳐 반퇴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는 “회사에서 생활예절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
이의현 기자 2023-06-23 1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