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 가운데 ‘제소전화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크게 아껴주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제소전화해’를 했다가 나중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돈만 버리

서울 은평구에서 한국의 전통 가족축제인 '경수연'이 성공적으로 재현되었다.이벤트메카(대표 목현정)와 경수연보존회(대표 이광해)는 "지난 달 31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효한마당에서, 1605년에 시작된 한국 전통 가족축제 '경수연'을 성공적으로 재현해 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효 문화를 기념했다"고 6일 전했다.경수연은 임진왜란 이후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제 행사이

서울시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가 지원 대상이며, 연말까지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만큼 지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1만 원 이내에서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기업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직원 분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시행했는데 직원 B씨가 무단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정도를 준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여성들이 걸리는 암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궁암이다. 자궁암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많은 이들이 ‘자궁경부암’에 익숙하지만 ‘자궁체부암’ 이라고 하면 다소 낯설어 한다. 어떤 증상에 어떤 예방 및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여성에게 많은 자궁암은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아닌가.“자궁경부암은 자궁과 질의 연결 부위에 생기는 암이다.

옛날 관리들은 소매가 넓은 관복을 입었다.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정한 관리들이 몰래 받은 뇌물이나 문서 같은 것을 그 소매 속으로 감추는 모습이 자주 등장할 만큼 넓은 소맷자락은 ‘부정’과 ‘부패’의 한 상징이었다.여기서 생겨난 말이 ‘양수청풍(兩袖淸風)’이다. ‘양쪽 소매자락(袖)에 맑은 바람이 분다’는 뜻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성속권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전 증여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아버지가 큰 형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가능한가."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등산할 대 많이 소지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최대 22배나 초과해 규정을 위반한 4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노산과 운행 시간표 등의 정보를 챗봇 서비스 '또타2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마스코트인 '또타'를 활용해 지하철 노선과 시간표, 승차권·행선지 안내, 역사 정보, 냉난방 민원, 담당 부서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선지 안내 기능을 통해 지하철의 경로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쌍방 조율로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주고 받게 된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 어떤 이는 충분히 받아내는 반면, 어떤 이는 ‘어…어…’ 하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언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흔히 존칭을 써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남녀 구분은 별로 없으나 대체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다. 반대로 ‘영감' 혹은 '영감탱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를 낮춰 홀대해 부르는 표현으로 인식한다. ‘할망구’ 역시 나이 드신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표현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감’이나 &ls

국내 인구 1만명 당 1명이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DB를 분석한 결과인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 유병률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된다.경계성 인격장애란 정서적 불안이나 자아정

고령일수록 심장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잦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던 사람도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혼자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법을 알아보자.- 심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해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할인 판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최근 몇 십년 동안 제도 보완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 제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하다. 기술과 교통이 발달해 의료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밤 길에 도로 한 가운데 생긴 포트홀에 바퀴가 걸려 차 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국가든, 지자체든 누구에게서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 - 포트폴을 지나면서 차량이 부딪혀 수백 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있나“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상거주확인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자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4대 특구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4대 특구는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지방 정착을 도모하는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조성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송파구는 1일 "고독사 위험군 가구 수가 2021년 2300가구에서 지난해 4000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관내 복지기관 및 주민접점기관들과 최근 잇달아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갖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