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 미지급액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2021년에는 12조 4600

일반적으로 보험은 가입 방식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의 보장 기간이 끝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준다. 반면에 순수보장형은 납입한 보험료를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순수하게 ‘보장’에 쓴다. 저축용이 아니니 만기에 고객에게 돌려줄 돈도 없다.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법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든가 하면 “초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을 알아보자.- 초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법원은 헌법을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재하청기업 근로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원청 사업자는 전기통신공사업체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현장에

뿌리 업종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보험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의 필수품이다. 하지만 보험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당장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입을 미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만성질환을 달고 사는 60대 이후에는 보험의 필요성이 더더욱 간절해 진다. <반값 보험료 만들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보험 전문가 장명훈 씨가 최근 동명의 신간을 선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매년 평균 10만 쌍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예전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 등을 모르고 이혼하려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관련한 의문점들과 오해들을 알아보자.- 배우자가 집을 무단으로 나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이혼이

대한민국도 이제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인생 2막이 100세 시대에 필수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종대(64) 요양보호사는 GS칼텍스에서 인사·기획, 영업업무를 경험했으며, 관계사 상무이사로 근무했다. LG그룹의 사훈을 ‘인화(人和)’ 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로 바꾸는 과정에도 참여했고, GS칼텍스가 국내 대기

최근 5년 동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 35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 6380억 원으로 집계됐다.흡

법적으로 성속인들 사이에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상속인들도 작지 않다고 한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상속인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류분 청구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그렇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는 ‘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6월 우리나라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분은 마이너스 8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이달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

이혼(離婚)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쌍 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문제로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위자료 청구 등 재산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부관계를 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나.“맞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은퇴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금소득 별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들인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도움을 얻어 살펴본다.◇ 공·사적 연금소득과 원

대부분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질적 비용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이 효과적이다. 소송을 부담스러워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더 받지는 못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하려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씩 계속 올려야 하는데다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반쪽 짜리 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기금 고

향후 인공지능(AI)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 가운데 직무분야에선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기술분야에선 상황인식 기반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1일 'KRIVET Issue Brief 264호(‘인공지능 분야 시장수요 및 인재 역량 분석’ 보고서를 톨해 AI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국내 최대의 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해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진흥원은 올해 기념 행사로 9월 8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지역별 문해교육센터 기념행사를 비롯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 당시부터 '제소전화해'를 했다. 이럴 경우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제소전화해 이행을 요구해도 되는 지를 놓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게서 해법을 들어 본다.- 제소전화해를 한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도 효략이 그대로

한국요식업중앙회(대표 김선아)가 9월 3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매출 2배 상승 컨퍼런스'를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첫째 주인 9월 3일부터는 <부자 마인드셋>과 베스트셀러 3권의 저자인 김새해 대표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95명을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가 4명, 출국금지가 57명, 운전면허 정지가 34명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는 2021년 7월 첫 제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