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양도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한 때 성행했었다. 지금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알아보자.- 다운 계약서는 위법인가.“다운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 매매가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일탈행위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 해에 부동산을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난다. 하지만 거래 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 예정신고 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에 그치면서 연평균 임금 차이가 2000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9000명이 신고한 총

서울시가 13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하반기 교육생 1500명을 모집한다.총 58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과정별로 3∼6개월의 교육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5개가 개설되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때가 되면 누구나 '절세' 방법을 찾게 된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칫 소홀히 대응했다가 중과세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과세를 피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는 어떤 것 들이 있나“양도세에서 빼주는 경비를 잘 알아야 한다. 필요경비로 공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임차권등기’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금까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끌 때, 임차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산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양도세라는 것이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양도가액은 파악이 쉽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법인에 투자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서울시가 저소득층 중장년 500명에게 직업교육경비 60만원을 지원한다.'서울런 4050 직업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국가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영등포·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지원금은 이달 9일부터 18

부부 합산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가구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 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 6848원으로 조사됐다.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에서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

세금은 ‘알면 덜 내고, 모르면 더 내는’ 구조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 세제 가운데 양도세는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복잡한 세금에 속한다. 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부동산 시장에서 ‘양도’란 ‘대가&r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이 유료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상담 비용도 꽤 비싸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 - 변호사 상담 때 ‘타임 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ldq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지금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가 아이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하면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금은 아이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기록적인 장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된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천385명이고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4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인 데

2024년애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이다.이 최저임금은 내년에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대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 등금 하향 조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감염병 등급과 무관하게 당분간 '경계' 단계를 고수하면서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등급 하향 조정에 신중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이 회장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으 인정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항소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청약통장 없이도 당첨이 가능한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 가점이 부족해도, 청약통장 요건에 미달돼도, 미혼이라도 누구나 당첨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사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 선착순 방식에 따른 모집, 그리고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 네 가지로 이뤄진다. ◇ 네 가지 무순위 청약의 특징사전접수 무순위는 사업 주체에서 주택형별 청약 신청

살다보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소송이 따로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 혹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 활용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소송은 어떤 소송인

최근 질병관리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 가운데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삶일까. 공자는 ‘자신이 늙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했다.중국 초나라 귀족인 섭공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에게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