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는 젊은 커플도 적지 않고, 황혼 커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된다. 또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흡연가들도 건강을 생각해 금연에 나서거나 최소한 독한 담배를 피하고 있다는 트랜드로 읽힌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7억 8000만 갑에 비해 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인 재기 돕기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신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상환 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지만, 공공주택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의 범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후 준비’ 문제다. 모두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허둥지둥하는 4050 세대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럴 때 먼저 은퇴한 선배들이 교훈이자 반면교사가 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투자와연금> 최신호에서 그 팁을 준다. 50대 이상

일정 기간 계속해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효자효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의 3%, 국민·공공주택은 5%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직계존속

고령층의 정수기 임대 서비스 불만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49건(25.1%), '품질 불만'이 33건(16.9%), '부당행위'가 22

의료 시장에서도 고려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 과목 전문의들 가운데 70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40대 이하 전문의가 는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수 과목 진료 시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의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각각 19%, 9%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라는 이름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득세 납부 실적과 함께 일정액 이상의 청약통장 선납

서울시가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시 관련 고시, 소식, 정보 등 서울시 홈페이지 내 첨부문서에 대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이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서 첨부문서 '바로보기', '바로듣기' 아이콘을 누르면 첨부 문서의 글자를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석&

영업이익률 50%에 직원 평균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꿈의 기업’. 직원 개개인의 역량보다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회사. 그럼에도 ‘30대에 집을 짓고, 40대에 무덤을 마련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엄청난 업무 강도를 요구받는 곳. 하지만 직원 모두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소화해 내는 기업. 이 회사가 ‘사람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극찬을

금연, 좋은 식습관과 적당한 신체활동 등 8가지 건강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키면 40세 이후 중장년이라도 최고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향군인부(VA) 보스턴 의료시스템의 쉬안 마이 T. 응우엔 연구원팀이 25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 연례 회의(Nutrition 2023)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불황의 여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서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지방노동청 등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도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소중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소송이 최선 아닌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인 지인이 형제들과 유류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채무 변제를 위해 대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유류분이라면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국세를 부과할 때 ‘제척(除斥)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세금 공소시효’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는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해 자칫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볼 만 하다. 다만,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모집 공고 등을 잘 따져 신청해야 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먼저,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인터넷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최근 SNS가 확산되면서 댓글의 수위도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해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악플에 대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실이 아닌 댓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악플러를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악플

운동 선수들 가운데 무릎 부상으로 경기력이 떨어져 결국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릎 부상의 대부분은 무릎 속 얇은 막 ‘추벽’의 주변 연골이 깨져 발생한다. 일반인들도 무리하게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벽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나. “추벽은 무릎 속에 있는 얇은 막을 말한다. 손

흔히 말하는 ‘뺑소니’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도주운전죄’이다. 법에서 정하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뺑소니, 도주운전죄는 어떨 때 성립되나.“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운전죄로 판단한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