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들이 이사를 할 경우 1억원 정도까지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

‘착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부금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까

시니어들의 노후 보금자리로 ‘시니어타운’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은 물론 노후 친구들까지 챙길 수 있어 만 60세 이상 ‘젊은 시니어’ 들의 관심도 뜨겁다. 하지만 전통적인 집이나 가장의 관습에 익숙한 시니어들 가운데 일부는 시니어타운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

전동킥보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필수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이 늘수록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대로 20대와 30대 사고가 만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두 자리 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기에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는 바람에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유위점과 사고시 피해 및 보상 규정 등에 관해 알

점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져 화제다. 로이터는 이날 행사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기자회견’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로이터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이 열려,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참

전세보증보험에 들지 않으면 전세금을 깎아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을 꺼리는 전세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대개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 계약 초기에 전세보증계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꺼리는가.“집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되며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 어느 기업이든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해석이 모호해 업무상 재해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에 고나해 알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210원이 되면 GDP(국내총생산)은 1.33% 줄어들고 물가는 6.84%포인트나 오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7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여전히 큰 간극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이었다.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14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1만 원을 남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최대 쟁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전방위 지원’ 체제를 구축한 듯 보인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꾸리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객들이 뱅크런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심시키느라 분주하다. 이례적으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시켜 주겠다고 할 정도니 대단

정부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유동성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합병되는 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의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거의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금 가입 동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금을 노후 보장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202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1000곳으로 확대된다. 도시농업은 도시 건물 옥상이나 골목길, 농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지난해 기준 195만 6000명에서 2027년에는 300만 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덩달아 반려동물 유실 건수도 이미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치상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동물보호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인 1960년대 생 860만 명이 속속 퇴직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 동안 먹고 살 고민이 깊다. 특히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들 소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강·행복 100세’의 관건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전 대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에 출연해, 퇴직하는 60대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10년의 자산관리 성공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개법원이 5일 행정예고했다.개정 예규가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신청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

SERICEO가 ‘CEO가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4권을 발표해 주목을 끈다. 비즈니스 관련 7권과 인문·사회 관련 7권이다. SERICEO 회원 241명과 SERICEO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도서 선정 작업을 기초로 선정되었다.2022년 이후 출간된 도서 가운데 CEO 회원들과 전문가들이 각각 490권과 102권을 추천했다. CEO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은 ‘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려 2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다. 시중금리보다 싼 연 2.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기업 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성과 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