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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법률상식] ⑧ ‘바지 주인’과 전세사기

전세 사기와 피해 사례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명의 변경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일명 ‘바지사장’ 유혹에 무고한 사람도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잘못 빌려주다간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서 명의를 빌려주었
이의현 기자 2023-05-25 10:10:13
 “누구랑 사귀어 봐” … 이런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

 “누구랑 사귀어 봐” … 이런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직원과 사귀어 보라고 농담을 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기업 여직원 A씨가 같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신입사원 A씨는 202
이의현 기자 2023-05-25 10:08:27

[100세 시대 법률상식] ⑦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예방 조치임에도 간과하는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는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일문일답으로 피해 예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저렴하게 나온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린다. 계약을 해
이의현 기자 2023-05-25 10:06:22

[100세 시대 법률상식] ⑥ 전세금 지켜줄 3가지 특약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피해로 세입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돌발적인 피해도 대부분 임대차 보호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사전에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에게서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3가
이의현 기자 2023-05-25 10:05:06
[기획]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기획]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매(demenia)를 ‘불치병’처럼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다. 기억력 감퇴 등 단순 초기 증세만 느껴져도 마치 남은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낙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매가 ‘난치병’일 순 있지만 ‘불치병’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제까지 잘못 축적해 온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과감히 고친다면 충분히 일찍부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진래 기자 2023-05-25 09:55:09
[창업성공 CEO에게서 배운다] ⑦ ‘일본전산’ 나가모리 시게노부(永守重信)

[창업성공 CEO에게서 배운다] ⑦ ‘일본전산’ 나가모리 시게노부(永守重信)

불황기에 더욱 빛나는 기업이 ‘일본전산(日本電算)’이다. 창업자인 나가모리 시게노부(永守重信)의 경영철학은 지극히 전근대적이다. 하지만 그는 삼류 직원들을 일류로 만들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었다. 학력과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오로지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조직 문화를 내재화함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조진래 기자 2023-05-25 09:52:21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택배맨' 근골격계 질환 대치법

직장인들 가운데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랜 불황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도 속속 본업 외 부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영역이 배달대행업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격무인데다 운전할 때나 짐을 운반할 때 자세가 틀어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 택배업 종사자들 가운데
이의현 기자 2023-05-25 09:03:59

[100세 세무상식] ③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절세 및 신고 방안 등에 관해 도움말을 들어 본다.- 양도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 들은 어떤 것이 있나.“보유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된다는 점부터 숙지해야 한다. 세법이
이의현 기자 2023-05-24 17:04:35

[100세 세무상식] ② 증여세 적게 내는 법

최근 증세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증여세를 낮추려는 노력도 배가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을 쓴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증여세 계산법과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증여세 산정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누구나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 공
이의현 기자 2023-05-24 17:03:31

[100세 세무상식] ①… 세무조사 대상 영(0)순위 누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무조사’다. 편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사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나오면 왠만해선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대상 영(0)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자금출처조사
이의현 기자 2023-05-24 17:02:06
[기획] 나에게 맞는 ‘은퇴 스타일’은?

[기획] 나에게 맞는 ‘은퇴 스타일’은?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시기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다. 당분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계속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투 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도 있다. 각자 그리는 은퇴 시기나 일에 대한 지속 여부 등에 따라 해야 할 숙제도 달라진다. 지금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지, 하고 싶은
조진래 기자 2023-05-24 16:50:14

[이슈&이슈] 은퇴 후 삶의 돌파구 ‘사적연금’… 선진국들도 정책 개발에 ‘올인’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가까와질수록 시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등 공적연금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대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선 많은 고령화 선진국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사적연금이나 다층 노후소득보장
조진래 기자 2023-05-24 16:44:28
[투자 가이드] 채권투자 초보자들, 만기매칭형 채권ETF에 주목!

[투자 가이드] 채권투자 초보자들, 만기매칭형 채권ETF에 주목!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채권에 투자하려다 겁을 먹고 발을 뒤로 빼는 사람들이 많다. 만기 구조도 제각각 다르고 위험도 역시 잘 파악할 수 없어 자신 있게 투자자금을 넣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 채권 ETF다.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거래 방법도 쉽다. 지난해말에는 만기매칭형
조진래 기자 2023-05-24 10:43:23
[기획] 점증하는 ‘황혼 재혼’… 리스크 없이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면

[기획] 점증하는 ‘황혼 재혼’… 리스크 없이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면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임박하면서 ‘늦은 새 출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가 넘어 이뤄지는 ‘황혼이혼’은 2021년까지 계속 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노년의 ‘황혼 재혼’ 증가세는 여전하다. 황혼 재혼이 늘어나는 것은 노년층 인구의 꾸준히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 덕분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 황혼기 새로운 행복을 찾는 황
조진래 기자 2023-05-16 14:56:37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견갑골 이상운동증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견갑골 이상운동증

우리 몽의 등 위쪽에 역삼각형 모양의 널찍한 뼈가 있다. 이른바 견갑골, 우리 말로 흔히 날개뼈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이 견갑골이 비틀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이 ‘견갑골 이상운동증’이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일반인들도 잘못된 자세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양성철 수원 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 원장을 통해 자세
이의현 기자 2023-05-16 14:54:57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퇴행성 관절염, 수술이냐 주사치료냐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퇴행성 관절염, 수술이냐 주사치료냐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연골이 닳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70대 환자가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2배 가량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많은 고령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주사 치료를 받는다. 박태훈 수원 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 원장에게서 퇴행성 관절염의 주사 치료법에 관해 들어본다. - 중년 여성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이의현 기자 2023-05-16 14:53:28
[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우울증 우려되는 ‘군발두통’

[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우울증 우려되는 ‘군발두통’

의학계에서는 통증의 강도를 ‘시각통증 척도(VAS)’라는 수치를 통해 일반화한다. 전혀 아프지 않은 단계가 0이며, 죽을 정도로 아프면 10이다. 이 중 하나를 환자에게 선택케 하는 방식이다. 대상포진이나 결석, 통풍 등이 6이다. 여기에 ‘군발두통’이 포함된다. 환자 중 90%가 남자라는 군발두통에 관해 이동규 수원 윌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 원장에게서 들어본다.
이의현 기자 2023-05-16 14:51:45
[창업성공 CEO에게서 배운다] ⑥ 백종원

[창업성공 CEO에게서 배운다] ⑥ 백종원

백종원은 ‘식당 프랜차이즈’의 대명사다.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열면서 시작한 지 벌써 30년째이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해 음식 사업을 창업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게를 찾아 준 손님들에게 한결같은 고마움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다. 백종원은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장이 된다고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조진래 기자 2023-05-16 14:50:40
[기획]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노년 우울증’

[기획]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노년 우울증’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노년 부모에 대한 세심한 케어가 부족해진데다 사회 전반적인 ‘노인 기피’ 현상이 노년의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노년 우울증은 부부가 함께 대처해야 극복 또는 더디게 진행되게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형모 순천향의대 구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부부가 함
조진래 기자 2023-05-16 14:48:26
[기획] 중장년의 어설픈 ‘성인지감수성’이 큰 피해 부른다

[기획] 중장년의 어설픈 ‘성인지감수성’이 큰 피해 부른다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직원과 잘 맞을 것 같으니 사귀어 보라”고 농담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위자료 300만 원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화제다.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웃자는 얘기”라며 농을 계속하다간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준 판례다. 그만큼 아직도 중·장년의 ‘성인지
조진래 기자 2023-05-16 1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