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0월의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0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의 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경매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를 2개의 물건으로 나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내놓는 것을 일괄매각, 따로 떼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어떻게 다른가.“2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에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 채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이 낙찰됐다.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까. -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부동산경매의 낙찰대금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최근처럼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매물이

베이비부머의 끝 세대인 1963년 생들의 정년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1994년의 개인연금과 이후 진화된 연금저축, 그리고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에 이어 2007년 주택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속속 도입되었다.이로써 우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이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2024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그리고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을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특히 금리인하와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 동안 꽁꽁 묶어 두었던 규제라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의료인 수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한 배경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정원 증원의 당위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하지만 의대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매가 함께 진행 중인 물건들이 보인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될 경우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는 지 우려가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경매나 공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르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

일본의 저명한 가족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학력 이민자 수용, 남성 소득 보장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

비만인이 내장비만까지 동반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일반에 비해 4.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경종을 울린다.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손다혜 교수, 이혜린 전공의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검진에 참여한 1만 52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만과 복부비만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관찰됐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평균 83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결과가 100%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체감 안전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받아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범죄 체감안

-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오류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때는 매각불허의 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상 매각 불허 요건 중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매각의 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일반 보험사

직업군인 전역자들 가운데 자신의 특기나 장점을 살려 제2의 인생을 사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기술 병과 출신들도 군 시절 익힌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의 광역 담당 차량전문평가사로 활동 중인 김형진 씨는 그런 점에서 장기 복무 군 전역자들의 귀감이 될 만 하다. F16 전투기 정비 준사관에서 국내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건보공단은 23일 "건강검진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근 배포되는 스미싱 문자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첨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 9710건, 2022년 7만 9810건, 올해 9만 1196건 등으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철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재혼한 배우자 간에도 상속권 주장 권리 있어… 재혼 전 재산증여에도 재혼 배우자 유류분청구 가능- 아버지가 상속 분쟁을 우려해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아버지께서 새 엄마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재혼 배우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다. 독감 주사를 접종해야 할 시즌이다. 그런데 60대 이상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감기나 독감 정도로 생각했다가 뜻하지 않게 ‘신우신염’ 판정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 '신우신염'이 무엇인가“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 내 세균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방광을 통해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 신장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 비율’이다. 사고에 대해 누구 책임이 얼마나 더 큰 가를 가리는 것이 보험사에겐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 과실이 100%인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 사고가 나 다쳤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