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합의’가 필수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뤄지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범죄 가운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나 용서만 있으면 아무

오는 13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끈다. 정부에 이달 셋째 주까지 최종 자문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 상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수 있어 최종 자문안의 내용에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

세대가 넘어갈수록 평균적인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1980년대 초 뉴질랜드 심리학자 제임스 플린(James Flynn)이 IQ의 변동 추이를 조사하다가 발견해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플린은 미국 군대의 신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IQ가 10년마다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대상을 미국 외 14개 나라로 확대해

고령자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노후를 누구에게서 돌봄 받으며 보낼 것인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요양원을 찾게 된다. 국내에는 약 4000곳의 공공·민간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곧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 숫자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본인 또는 자녀가 요양원을 찾으려 할 때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주택임대소득 계산 때 월세 소득은 월세금액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부부 합산 3채 이상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까지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준다. 간주임대료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앓는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을 끈다.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구팀은 5일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관련 장애 진단 환자 8906명과 그런 병력이 없었던 대조군 2만 6718명을 대상으로 평균 11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 환자와 치매 사이에 이같은 연관

수 년 전에 모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의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임을 내세우며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고령에 치매 기운이 있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법적 후계자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년 후견 문제는 대부분 고령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질병이나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종소세) 부과 대상이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처럼 주택 역시 대부분 과세된다고 보기 쉽지만 잘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에는 비과세 요건이 꽤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모두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임대해 준 주택이 전세냐 월세냐

계약이 끝나가는 건물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며 계속 거부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들어보자.-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회수가 가능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더 높을수록, 또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4일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 8000억 원에 달해 작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젊은 우울증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도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0세 이상이 334만여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상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2021년만 해도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가 속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다. 기본공제 금액이 인당 9억 원으로 높아진데다 세율도 낮아지고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도 기본세율 적용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같은 &

‘유언(遺言)’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유언으로 인정한다.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유언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 뿐만아니라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유언을 대신해 줄

토지의 용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 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지목은 ‘대지’인데 건물이나 주차장 같은 것 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부동산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을 쓴 이은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비 사업용 토지에 대

고금리 여파로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다. 특히 전세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1000원으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소득(479만 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역대 최고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