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변호사를 살 형편도 못 된다면 결국 스스로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낸 김용국 법 칼럼니스트가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첫 번째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지난해 3조 6291억 원 보다는 적지만 건보 당국 추산으로 1조 984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덕분에 누적 적립액도 25조 8547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니 무척 다행이다. 건보 재정이 든든하게 버텨주니, 혹시 모를 보험급여 비용 부족이나 단기 유동성 악화 등에 대비할 수

60대 이상 ‘노인 가장’이 최근 10년간 2배로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50만 3840명에 비해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노인 가장'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우리나라는 알려진 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우리보다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급격한 초고령화와 저성장을 맞았던 일본 역시 그 즈음부터 ‘노인 빈곤’이 사회 이슈화된 바 있다.이 무렵부터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충이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공영방송 NHK가 20~60세 남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우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쓴 보험전문가 장명훈 작가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보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가 전하는 ‘가능한 피해야 할 5가지 보험’과 그 대안을 알아보자.첫째,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료가 비싼

뇌사(腦死) 상태면 사망한 것일까? 사망 상태냐, 아니냐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법률가들은 대체로 ‘사람의 호흡과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우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장기 불법매매나 불법 적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범죄

합계 출산율 0.6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외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육아휴직 때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4.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통계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27개국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하루 평균 복용하는 약이 8.3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장기요양 수급자와 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70.4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이 4급 감염병 전환 조치 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수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양성자(표본감시 체계의 확진자) 수가 1600명 대로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박 부본부장은 또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 이하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 혹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군자가 세상을 사는 이치를 설파하며 공자가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基位 不謨基政)”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그대로 해석하면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의 삶이나 행동 등을 함부로 예단하고 평가해선 안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가까이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 전도사의 임

국내 개인 보유 부동산의 30% 가량을 50~60대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원천적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탈세 혹은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필요로 인해 좀처럼 근절

후유장해 특약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영구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보험 담보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데다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하다. 크게 상해와 질병 후유장해 두 가지가 있다. 상해 후유장해 특약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사고 확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교통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9월 22일 오후 2시에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인한다.서울시는 연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0%대 소폭 인상이 유력시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으로 올리는 2가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직장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인상된 바 있다. 건보

법에서는 매우 다양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각종 ‘음란(淫亂)’ 행위를 처벌한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감정적 기준에 의거해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칫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종 음란 관련 처벌 규정들과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 ‘바바리맨’에 적용되는 죄목 &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