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평균 2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득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저소득 가구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1일 내놓은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에 따르면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6134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 직접 지출액은 240만 4234원에 이른 것

40대에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미래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직장 신공’,‘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전해 온 김용전 작가의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김 작가는 한 대기업 임원 출신 사업가의 이야기를

청년특별공급은 2022년 12월에 추가됐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때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배려였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해당이 없어 아쉽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0㎡ 이하의 공공주택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 정말 특별한 청년 특별공급청년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 요건은 나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세금 체납 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는 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법적 제재가장 먼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

부자들만 걸린다는 ‘통풍’. 뼈를 때리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오르는 이 급성 질환은 중년에 갑자기 찾아오기 일쑤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다. 통풍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중년 남성을 노리는 무서운 질병이다.- 통풍은 어떻게 생기나.“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퓨린’이라는 것이 체

2050년이 되면 현재의 은퇴 연령대가 취업자 평균 연령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4.8세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취업자 평균 연령이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2050년에는 약 54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대한상의는 통계청

경기도 양평군이 ‘사랑과 선행’과 손잡고 어르신 100명에게 식사 배달 및 안부 안전 서비스 ‘효도쿡’을 제공하기로 해 화제다. 효도쿡은 도시락 제공은 물론 어르신과 만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신개념 돌봄 서비스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좋고, 국가는 노인 예산을 다른 복지에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도

부실 대출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PF가 드디어 폭발 직전까지 다다랐다. 대출잔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며 단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은 드디어 2%를 넘어 적신호가 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증권 카드 캐피탈 연체율 ‘위험 수위’ 20일 금융감독원이 국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의 혜택을 누리길 원한다. 당첨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재당첨을 불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별공급은 더더욱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세대 내 ‘평생 1회’로 제한하고. 가점제 당첨자는 2년 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 가운데 이런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지 확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과세 불복 청구다. 부당한 과세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에 의해, 다른 하나는 행정에 의해서다. 국세청이 펴낸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억울한 세금

‘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선에서 최종 결정됐다. 월급여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9860원이 17표로 노동계의 1만 원(8표)을 크게 앞섰다. 노동계가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미 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

주택 분양 시 거의 모든 특별공급에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따라 붙는다. 눈 여겨볼 대목은 소득 및 자산 관련 제한 규정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 유형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십분 활용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어떤 공급 유형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이런저런 이유로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통칭해 ‘관절염’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느 곳에서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부적 늘고 있는 관절염이 ‘손가락 관절염’이다. 짐작하듯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자주 사용하느라 얻게 된 유행병이다.- 손가락 관절염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하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회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대법원이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형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찾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낸다. 직접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내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범위를 고의든, 실수든 넘어서게 되면 낭패를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기사가 예상치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자들이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량수리비 정도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실수로 사고가 났다. 보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