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기초연금' 자료는 여전히 낙후된 우리의 기초연금 수급 시스템을 확인시켜 준다. 수급 대상자이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한 명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없는 사람은 더 못 받는' 불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202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 1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바가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것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도 피해지만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표준약관을 보면 피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자동차표준약관 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

경매사건의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얻게 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생한다.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판례 등을 잘 들여다 보면 의외의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고에도 그 나름의 보험 해결 방안이 있다. 최근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가 펴낸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일반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주목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근호에 게재됐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31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5134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성 안면홍조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우리나라는 세계 성 격차 지수가 전 세계 주요국 156개 나라 가운데 102위에 머물 만큼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심각한 나라로 평가된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우리보다 성 평등 지수가 월등히 높은 나라에서도 출산 후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경제학자인 클레븐과 랜다이스,

전세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를 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임차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위험 음주’를 남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여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에 이런 고위험 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최근 10년 간 음주 행태 추이와 취약 집단의 음주 행태와 관련 요인 등을 담아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

비만과 당뇨병 환자의 체중 관리에는 간헐적 단식(TRE)이 열량 섭취 절감보다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크리스타 바라디 교수팀은 30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과 열량 섭취 제한 요법을 6개월간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한 결과, 간헐적 단식의 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 여름에 50대 이상 퇴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에 대해 물었다. 1위가 ‘재정 관리’였다. 특히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소홀했음을 무척 아쉬워했다.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개인연금은 물론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는 30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

60세 이상 은퇴 연령대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고금리 및 경기부진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된다.연합뉴스가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 때의 6

손주벌 중학생들이 고령 어르신 학생들의 멘토로 나선다. 어른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기초교육을 배우고, 중학생들은 어르신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배우는 윈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중학생들이 어르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습에 열정을 가진 어르신 학생들과의 상담

- 가등기가 무엇인가. 경매 때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들었다.“가등기란 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대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담보가등기가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 하는 것인가.“소유권 가등기가 기장 일반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늘 보상 문제가 시끄럽다. 당한 쪽은 가능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나 보험사는 최대한 보상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수선 처리 비용을 놓고도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미수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미수선 처리’가 무엇인가.“미수선 처리에는 크게

직장에서의 사적 불법 녹음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내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내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간주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잉여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잉여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잉여는 또 무엇인가. “잉여가망이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권리자들이 우선적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